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로과) (경유) 제목 동대문구 회기로 지중화사업 반환금 관련 계약당사자 의견 회신 요청 1. 도로관리과-6359(2023.4.5.)호와 관련입니다. 2.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동대문구 회기로 지중화공사)」의 제14조에 근거하여 취소된 지중화사업의 사업비를 정산하고자 하나, "한국전력공사에게 발생한 손해"와 "발생 이자금액"이 산정되지않아 정확한 환불금(시비)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14조(협약의 해약시 공사비 정산) 동대문구의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동대문구는 기 발생한 사업비와 협약해약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등으로 동대문구와 한국전력공사가 합의하여 사업구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공사비 정산을 시행한다. 3. 신속한 세수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발생 이자금액을 포함한 2차분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하니, 협약당사자(동대문구)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23.7.7.(금)까지 회신 바랍니다. 붙임 : 동대문구 회기로 지중화 공사(한전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보도관리팀장 조성건 도로관리과장 06/26 代윤인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591 ( 2023. 6.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9 /전송 02-2133-8179 / kyj6979@seoul.go.kr / 부분공개(5)
28731587
202306280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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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0591
D000004835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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