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815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숙진 박희원 06/13 임지훈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사단법인 민원 관련 특별 지도점검 계획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민원 관련 특별 지도점검 계획 사단법인 대상으로 민원제보 건이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민원 제보 법인 현황 설립일 소재지 목적사업 2 특별 지도점검 개요 점검 근거 o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o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o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지도점검 계획 o 점검사항 공통사항 임원·회원, 사무실 관련,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관리, 목적사업 운영, 홈페이지 운영, 재산관리, 서류 관리, 기부금품 관리 등 중점점검 지도·점검 결과 조치 o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o 관계 법규 위반사항은 소관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 o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필요한 조치 실시(수사의뢰 등) 붙임 1. 비영리법인 지도점검표 양식 1부. 2. 지도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1부.
28731400
20230628043507
본청
가족담당관-25815
D000004555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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