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첩]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및 입증자료 안내 1. 市 안전지원과-12261(2023.6.2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공무상 질병 추정제' 가 6.11.부터 시행 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전직원 전파 및 공무상 요양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3.6.11.시행)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생략) <신 설>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① (현행 본문 및 본문 외 각 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붙임 1.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및 입증자료 1부. 2. 경위조사서(사고, 질병)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반장 김희원 행정팀장 윤여일 소방행정과장 06/24 代윤여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21 ( 2023. 6. 24.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소방행정과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14 /전송 02-2622-161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28722444
20230627044507
본청
소방행정과-6121
D00000483500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