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건설과-5918 결재일자 2023.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강은영 이승우 전태호 06/23 권민 협 조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변경 보고 2023.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1회)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중 실 기술인 투입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용역현황 ㅇ 용 역 명 : 상수도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ㅇ 용역개요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전반(토목, 건축, 전기분야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ㅇ 용역기간 : ’23. 2. 1. ~ 11.27.(1차수 ’23. 2. 1.~ 6.30.) ㅇ ******************************* ㅇ ************************** Ⅲ 계약내용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투입인원(인·월) 비 고 1차수 ’23. 2. 1.~ 6.30. 424,560천원 23.5 (상주 21.5,비상주2.0) 전체 투입인원의 90% 배치 전체분 ’23. 2. 1.~11.27. 469,800천원 25.8 (상주 23.6,비상주2.2) Ⅳ 설계변경 사유 ㅇ 계약 당시 1차수에 분야별 기술인을 90% 배치코차 하였으나 토목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인은 토목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투입이 가능하여 건설공사의 실공정을 감안하여 기술인 투입계획을 기조정하였음. - 기술인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인력 조정(시설건설과-5413호, ’23. 6. 9.) · 투입계획 변경 내용(1차분) - 감소 14.7인·월 분 야 등급 투입기간(개월) 고급기술인기준 증·감 비고 당초 변경 환산비 환산인·월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상주 기술인 책임기술인 고급 6.0 6.0 1.000 1.000 6.0 6.0 - 안전(토목)기술인 고급 6.0 1.5 0.661 0.661 3.9 0.9 △3.0 건축기술인 중급 3.6 1.0 0.871 0.871 3.1 0.8 △3.0 조경기술인 초급 1.2 - 0.871 0.871 1.0 - △1.0 기계기술인 중급 1.2 - 0.871 0.871 1.0 - △1.0 전기기술인 고급 5.0 1.0 1.000 1.000 5.0 1.0 △4.0 통신(전기)기술인 초급 1.7 - 0.661 0.661 1.1 - △1.1 소방(전기)기술인 초급 1.0 0.2 0.661 0.661 0.6 0.1 △0.5 소계 - - - - - 21.7 8.8 △12.9 적용 - - - - - 21.5 7.8 △13.7 비상주(기술지원기술인) 고급 2 1 - - 2.0 1.0 △1.0 합계 - - - - 23.5 8.8 △14.7 · 투입계획 변경 내용(전체분) - 변동없음 분 야 등급 투입기간(개월) 고급기술인기준 증·감 비고 당초 변경 환산비 환산인·월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상주 기술인 책임기술인 고급 10 10 1.000 1.000 10 10 - 안전(토목)기술인 고급 9.5 5.5 0.661 0.661 6.2 3.6 △2.6 건축기술인 중급 4.2 6.0 0.871 0.871 3.6 5.2 1.6 조경기술인 초급 1.2 1.2 0.871 0.871 1.0 1.0 - 기계기술인 중급 1.2 2.0 0.871 0.871 1.0 1.7 0.7 전기기술인 고급 5.0 5.0 1.000 1.000 5.0 5.0 - 통신(전기)기술인 초급 1.7 2.0 0.661 0.661 1.1 1.3 0.2 소방(전기)기술인 초급 1.0 1.2 0.661 0.661 0.6 0.7 0.1 소계 - - - - - 28.5 28.5 - 적용 - - - - - 23.6 23.6 - 비상주(기술지원기술인) 고급 2 2 - - 2.2 2.2 - 합계 - - - - 25.8 25.8 -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차수 실 투입인원 조정 내용에 맞게 계약금액 조정 (금 △264,700,000원) Ⅴ 설계변경 내용 ㅇ 용역기간 : ’23. 2.1. ~11.27.(1차수 ’23. 2.1. ~ 6.30.) ㅇ 용 역 비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고 금액 총차 *********** *********** - 변동없음 1차 ************ *********** *************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인력 조정 ㅇ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상수도교육시설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Ⅵ 조치의견 ㅇ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 해당없음(총차수 금액 변동없음) ㅇ 재무회계과에 의뢰하여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요청 공문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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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설과-5918

D000004834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