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난곡선 금천구청 연장노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179001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난곡선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한다면 난곡선 금천구청연장 노선 관련 추진 시기, 절차, 기간, 사업추진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난곡선을 반영하였고, '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 '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되어 '21년 10월부터 기재부(KDI)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난곡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시작 시기 난곡선 금천구청 연장은 난곡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모든 절차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서울시) → ②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국토교통부) → ③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④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서울시) → ⑤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국토교통부) → ⑥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 ⑦ 사업계획 수립(서울시) → ⑧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⑨ 공사(서울시) → ⑩ 준공 및 운영으로 추진됩니다. 3. 모든 절차가 끝나는 기간 (대략)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부터 운영까지는 통상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4.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시 평가 항목에 연장선은 B/C만 적용하던데 연장선도 본 노선처럼 AHP(지역균형 등)을 포함 하도록 관련법 수정이 가능한가요? 지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철도 노선 선정시(연장노선 포함) 국토교통부「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선정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성(B/C 등)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포함)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 평가 하였습니다. 5. 금천구청 연장선을 난곡선처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가요? 난곡선 금천구청 연장은 난곡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6. 난곡선을 금천, 광명까지 연장하는 금광선이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데 서울시의 금천구청역 연장 검토와 별개로 대통령 공약이행 차원에서 금광선 검토가 가능한가요? (지난번 금천구청 연장선이 B/C가 0.82로 기준에 못미쳐 광명 소하, 하안 포함한 금광선으로 대통령 공약 채택 됨) 금광선은 둘이상의 시도(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를 걸쳐 운영되는 철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 의거 한 "광역철도"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야 하는 노선으로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협의 요청이 있을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구지선 주무관(☎ 02-2133-225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구지선 철도계획1팀장 정형철 교통정책과장 06/23 이창석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0205 ( 2023. 6.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50 /전송 02-2133-1048 / kujisun@seoul.go.kr / 부분공개(6)
28721720
20230627044507
본청
교통정책과-10205
D0000048341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