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268 결재일자 2023.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반건모 전동근 06/22 박종일 협 조 착공계 검토 보고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3. 6.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착공계 검토 보고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 관련 시공사 **************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되어 현장대리인 및 품질시험계획 등 관련법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92조 착공계 개요 ？ 관련문서: ******************** ？ 공 사 명: 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 ？ 도 급 사: ************** ？ 도급금액: 금 961,051,220원 - 1차수: 금 600,000,000원 - 2차수: 금 361,051,220원 착공계 검토 ？ 현장대리인 적정여부 검토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검토사항 적정여부 *** ********* ********** ***********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별표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억 미만의 경우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품질시험 계획 검토 - 품질관리자 배치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검토사항 적정여부 *** ********* ************ *********** ***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관련 별표5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건설기술인: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 영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풀질관리 대상공사(총공사비 100억이상) 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자재 ·관급자재: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자재검수를 완료하고 공사현장에 공급되어 별도 품질시험계획이 불필요(감독관 외관 검사 실시) ·사급자재: 사급자재공급원 제출 시 시험성적서로 대체(KS, KC인증) ？ 사급자재 공급원 검토 - 사급자재 공급원 중 "주*************************************은 2023년 3월 9일부로 인증취소되어 사용 불가 ※급수설비과-5522(2023.06.20.)호, 상수도공사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통보사항 알림 조치계획 ？ 상기 검토 내용에 따라 계약업체****************에 현장대리인 배치 및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통보하고자 하며, ？ 인증취소된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사용불가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착공계(2023년 역삼1동 외 14개동 상수도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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