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990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김지환 06/20 김창환 협 조 실무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4월 기준) 2023. 6.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4월 기준)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김지환☎8566 담당:오광원☎8564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3년 2~4월까지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조치사항 □ 대상기간 : 2023. 2. ~ 2023. 4. □ 조치실적 : 9개 기관 91건, 602,685천원 환수 및 감액 등 조치완료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폐업 등 종결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1 602,685 76 286,370 3 5,085 0 0 15 311,230 1 ******** ****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 ****** 2 총괄내역(누계) □ 대상기간 : 2000. 1. ~ 2023. 4. ㅇ 지적현황(누계) : 총 6,197건, 36,236백만원 ㅇ 조치현황(누계) : 총 6,074건(98.0%), 31,847백만원(87.9%) < 총괄내역(시기별) >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폐업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22.4. 5,715 34,043 5,629 (98.5%) 29,835 (87.6%) 86 586 3,622 2022.8. 6,002 35,530 5,710 (95.1%) 30,199 (85.0%) 292 1,561 3,770 2023.1. 6,197 36,236 5,983 (96.5%) 31,244 (86.2%) 214 1,216 3,776 2023.4. 6,197 36,236 6,074 (98.0%) 31,847 (87.9%) 123 614 3,776 ※ 변동내역(세부실적) 2022년 4월 - 40건 179백만원 환수 및 감액, 56백만원 종결(폐업 등) 8월 287건 1,486백만원 지적 81건 364백만원 환수 및 감액, 147백만원 종결(폐업 등) 2023년 1월 195건 707백만원 지적 273건 1,045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폐업 등) 4월 - 91건 603백만원 환수 및 감액, 폐업 등 종결 없음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4. 기준 총괄내역 (환수 + 감액 등) 6,197 36,236,400 6,074 31,847,053 123 613,662 환수 2022년 4월기준 4,624 16,981,664 4,542 13,328,740 82 485,740 8월기준 4,836 17,596,914 4,615 13,460,758 225 841,823 2023년 1월기준 5,004 18,066,524 4,831 13,988,854 173 757,277 4월기준 5,004 18,066,524 4,907 14,280,309 97 465,822 감액 2022년 4월기준 520 10,354,144 516 9,952,608 4 100,470 8월기준 595 11,224,914 528 10,184,508 67 739,340 2023년 1월기준 622 11,462,014 581 10,701,787 41 459,070 4월기준 622 11,462,014 596 11,013,108 26 147,840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 -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 - 3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납부 지연 기타 (소송, 폐업 등) 최근 지적사항 (‘22년) 분할납부 *** ** * ** ** □ 조치계획 ㅇ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ㅇ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ㅇ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할납부 권장 ㅇ 업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붙 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현황('23년 4월).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3년 4월). 3. 미조치 세부내역('23년 4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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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831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