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 조선족 사림들이 온갖 편의와 이득은 다 받고 있는데, 세금 체납이 심각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3. 귀하의 요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영치, 부동산ㆍ차량ㆍ예금ㆍ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및 부동산ㆍ차량 등의 공매처분과 명단공개, 출국정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관련 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체류자격 부여ㆍ변경허가ㆍ연장허가, 외국인등록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강화하였고, 더불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외국인 체납 일제정리를 매년 실시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박종천 주무관(☎ 02-2133-34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종천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6/20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646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jcpark69@seoul.go.kr / 부분공개(6)
28695155
20230622041506
본청
38세금징수과-17646
D00000483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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