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288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장훈 신재원 06/14 안수연 협조 「2023년 친환경 수공간 조성사업」 용역비 추가 재배정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중구) 2023. 6.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2023년 친환경 수공간 조성사업」 용역비 추가 재배정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중구) 중구 친환경 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중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및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시를 위한 추가 재배정 요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보고드림. ※ [중구 공원녹지과-17147(2023. 6. 13.)호] □ 사업개요 ㅇ 대 상 지: ******************** ㅇ 규 모:***** ㅇ 사업내용: 분수대 노후 방수층 및 수경설비 정비 405㎡, 노후 특고압시설 철거 및 저압시설 설치 등 ********************** □ 재배정 요청내역 **************** ***************************************** ㅇ 예산배정 내역 (단위: 천원) 재배정처 사 업 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요청액 배정잔액 중구 공원녹지과 2023년 친환경 수공간 조성사업 (한국은행 분수대 노후시설 정비공사) 500,000 464,546 5,870 29,556 ㅇ 예산과목: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친환경 수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관련법령 검토 구 분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전기공사 감리용역 관계법령 및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 동법 시행령제 59조~61조 · 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 시행(고용노동부) - 시행대상: 건설공사, 전기,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 검토결과 ㅇ 상기 용역비 추가 재배정 요청건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으로 검토되어 재배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산업재해예방 및 관계법령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중구 공원녹지과에 용역비 재배정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용역비 재배정 5,870천원 (조경과 → 중구 공원녹지과) - 예산과목: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친환경 수공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련방침(자치구) 각 1부. 끝.
28662133
20230616042508
본청
조경과-7288
D00000482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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