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660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배효인 민향식 06/14 장훈 협 조 교통전문위원 박준영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의 합리적 조정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2023. 6.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의 합리적 조정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03. 30(목) 15:00 ~ 17:00 (12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주 제 :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의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 참석자 : 약 40명(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 Ⅱ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내 용 비고 개회준비 14:30∼15:00 30' -참석자 등록, 방송 송출 확인, 비상대피요령 안내 등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사 회] 임규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 원) 기념촬영 15:00∼15:05 05' - 기념촬영 등 장내정리 개회 15:05~15:20 15'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 성흠제 (서울시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축사 - 우형찬 (서울시특별시의회 부의장) 축사 - 박중화 (서울시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축사 - 윤종장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장) 발제자 주제발표 15:20~16:00 40' - 장재민(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 - 조규석(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좌 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 원) 자리이동 16:00~16:05 05'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6:05~16:55 50' -토론자1:김문현(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토론자2:홍상훈(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장) -토론자3:박흥식(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노선팀장) -토론자4:엄대섭(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교통과 과장) -토론자5:김도경(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질의응답 폐 회 16:55~17:00 05' - 폐회 및 장내정리 Ⅲ 주요 내용 □ 발 제 o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 -“마을버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며 환승센터나 규모가 큰 시내버스 정류장은 중복 정류소에서 제외하는 방안, 각 마을버스의 운행 거리에 맞게 중복 정류장 허용 개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o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 제한을 완화하면 보조·연계수단으로 도입한 마을버스의 기능이 옅어지고 시내버스와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결국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어 평균 승차인원이 감소하여 수송효율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하였음 □ 토 론 o 김문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 환승 편의 개선과 무리한 이면도로 운행, 마을버스의 기형적 노선 조정을 위해서는 중복 정류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o 홍상훈 (서울시버스사업운송사업조합 부장) - 규제를 완화할 경우, 마을버스의 운송수지는 개선되는 반면, 시내버스 수익은 줄어들어 서울시의 재정지원금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음 o 엄대섭 (송파구 도시교통과장) -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주민들의 마을버스 신설 요구는 늘었지만 중복 정류소 제한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였음 o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복 정류소 적용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o 박흥식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노선팀장) - 중복 정류소 기준을 완화할 경우 마을버스가 교통소외지역 운행은 기피하고 승객이 많은 구간 위주로 운행하여 시내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과의 상호보완적 노선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총 평 o 성흠제 (교통위원회 위원) -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부딪혔지만 우리 모두가 시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증진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하여 서울시민의 편익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Ⅳ 예 산 집 행 □ 소요예산 : 총 2,828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계 2,828,000 사무관리비 2,700,000 참석수당 1,120,000 ？발제자 : 360천원 × 2명 = 72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2명 = 400천원 ※「서울특별시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의거 지급 현수막 등 인쇄비 1,480,000 ？자료집 50부 = 490천원 ？현수막·포스터·배너 등 = 75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00 ？간담회 : 20천원 × 10명 = 128천원 예산과목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100-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203-03) 따로붙임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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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전문위원실-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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