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91 결재일자 2023.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25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지은영 장선경 조완석 박재용 06/13 김의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예산5팀장 강민구 - 2023 U20 시장회의 참석 및 정책현장 시찰을 위한 - 공무국외출장계획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국제회의(2023 U20 시장회의) 참석 및 정책현장 시찰 ○ 출 장 자: ********************************************************************** ○ 출 장 국: 인도(아메다바드), 태국(방콕) ○ 출장기간: 2023. 7. 6.(목) ~ 7. 11.(화), 5박 6일 ○ 경비부담: U20,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리더십 제고 및 세계도시에 서울정책홍보 ☞ 전통시장 시찰을 통한 전통시장 야간축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반영 구상 - 2023 U20 시장회의 참석 및 정책현장 시찰을 위한 -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하는 ‘2023 U20 시장 회의’에 시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문제해결에 대한 각국 도시의 역할을 모색하고, 태국의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시찰 및 벤치마킹 하고자 함 Ⅰ 출장개요 출장기간: ’23. 7. 6.(목) ~ 7. 11.(화), 5박 6일 출 장 지: 인도 아메다바드, 태국 방콕 출 장 자: 3명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경비 금액 부담기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 * *********** ********** U20, 서울시 상권활성화 담당관 **** *** * ***********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 * *********** **********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 전략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U20 최종 공동선언 ㅇ (정책홍보)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참가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전통시장) 특색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야간 먹거리 상권 벤치마킹 Ⅱ 출장목적 및 효과 출장목적 ㅇ 국제회의 참석 : U20 시장회의 참석 및 서울시 정책 홍보 - 도시과밀 현상이 초래할 기후？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각 도시 정상 전략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공동선언 -‘약자와 동행하는 공정한 서울’등 노동？공정？상생분야 정책 중점홍보 <2023 U20 시장회의 개요 (Urban 20 Mayors’Summit 2023)> ㅇ 일시/장소: ’23.7.7.(금) ~ 7.8.(토) / 인도 아메다바드 ㅇ 주 최: 인도 U20 사무국 ※ G20 개최국 도시가 U20 사무국 운영 ㅇ 주 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ㅇ 참석대상: G20 회원국 주요 도시 및 국제기구 ㅇ 주요안건:‘문제의 인식에서 행동으로’ move from intention to action을 표제로 6대 공동선언문 과제의 해법과 각국 도시의 역할을 G20 정상회의 의제로 제출 ※ 6대 과제 ① 환경에 책임감 있는 행동 ② 물 안보 확보 ③ 기후금융 촉진 ④ 지역정체성 보존·격려 ⑤ 민관협력 체계의 개선 및 개발 ⑥ 디지털 친화적인 도시개발 촉진 ㅇ 현지의 특색있는 전통시장 벤치마킹 - 방콕 랜드마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찰, 청년상인 육성방안 모색 - 야간 먹거리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태국 방콕의 야시장 명소 방문 출장효과 ㅇ U20 도시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서울시 위상 제고 - 도시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세계 대도시와의 우호협력 및 상호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현재 서울시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약자와의 동행’정책사례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우수행정을 세계도시에 홍보 - U20 최종 공동선언문 선언을 통해 도시과밀현상이 초래할 기후？사회？경제문제 등 도시들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세계 도시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며 글로벌 리더쉽 강화 ㅇ 민간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제안된 전통시장 야간축제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시장 야간축제 및 지역상권 명소화 사업 추진 -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고품격 야시장 조성 추진 Ⅲ 출장계획 세부일정 날짜 시간 일 정 7.6 (목) 12:05~15:55 인천 → 인도 델리 (에어인디아 AI0313, 7시간20분 소요) ※ 이하 현지시간 15:55~19:35 인도 델리 공항 대기 (인디라간디 국제공항 -터미널3) 19:35~21:05 인도 델리 → 아메다바드 (에어인디아 AI0531, 1시간 30분 소요) 21:05~22:00 숙소 이동 7.7 (금) 06:00~08:00 헤리티지 워크 (Heritage Walk) 09:30~10:00 환영식 10:00~11:30 병렬행사 진행 (Parallel Event) 12:00~13:00 개회사 13:30~15:00 오찬 15:00~17:00 병렬행사 진행 (Parallel Event) 17:00~17:30 단체사진 촬영 후 휴식 17:30~19:30 시티 투어 19:30 환영 만찬 7.8 (토) 08:00~09:00 U20 참석 도시 식수(植樹) 행사 09:30~11:30 병렬행사 (Parallel Event) 12:00~13:30 주제별 병렬 세션 (Parallel Thematic Sessions) 13:30~15:00 오찬 15:00~16:00 공동선언문 제출 (서울시 대표 서명) 16:00~16:45 기자회견 17:30~19:30 시티 투어 19:30 만찬 7.9 (일) 08:40~10:25 인도 아메다바드 → 델리 (비스타라항공 UK946, 1시간45분 소요) 10:25~13:50 인도 델리 공항 대기 (인디라간디 국제공항) 13:50~19:35 인도 델리 → 태국 방콕 (에어인디아 AI332, 4시간15분 소요) 19:35~21:00 태국 방콕 도착 (수완나품 국제공항), 숙소 이동 7.10 (월) 10:00~17:00 방콕 주요 전통시장(창추이 마켓) 시찰 17:00~20:00 방콕 야시장(쩟페어, 디 원 라차다) 시찰 7.11 (화) 09:50~17:35 태국 방콕 → 인천 (대한항공 KE658, 5시간30분 소요) 17:35 인천공항 도착 수행내용 소 속 성 명 담당업무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Ⅳ 출장경비(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ㅇ 환율 기준: 1$ = 1,349.20원 ('23. 5.26. 신한은행 최초 매입기준 환율 적용) ㅇ 여비산정기준: 제1호라목(1명), 제2호(2명) ㅇ 국가등급: 나 등급(인도), 다 등급(태국) ㅇ 세부내용(여비) - 항공료(왕복): 비즈니스 1명, 일반석 2명 - 숙박비: 할인 정액(85%) 기준 적용 ******************************************* - 식비: 총 6일간 14식(기내식 제외) - 일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차량 임차에 따른 할인율(50%) 적용 - 준비금: 여행자보험비 및 VISA 발급비용 준비금에 포함, 예방접종비 사후정산 예산과목 ㅇ 국외업무여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확산, 국외업무여비(202-03) ㅇ 사무관리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U20 개황 2. 초청장(국문번역 포함) 3. 1차 공동선언문 초안 주요내용 요약 4.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붙임1 U20 개황 □ U20 개요 ㅇ 출 범: 2017. 12. 파리시청 공식 출범 2018. 1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창립총회 ㅇ 목 적: 글로벌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후 G20 정상회의 의제 제시 ㅇ 사 무 국: 그 연도 G20 개최국 도시가 사무국(C40 조직내 U20지원팀 존재) ㅇ 회원도시: G20 수도를 기본대상, 멤버십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수도 외 도시들의 참여도 허용하는 확대 지향적 운영 - G20 도시 외 관심 있는 도시들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가능 ※ 옵저버 도시는 의결권과 발의권은 없으나 희망 시 공동선언 서명 가능 □ 운영체계 ㅇ 의장도시: G20 개최국가 도시와 C40 의장도시 ㅇ 부의장도시: G20 개최를 했거나 예정된 국가의 도시 ㅇ 집행기구: C40, UCLG 사무국 협력 □ 주요활동 : 고위급 대표 및 시장회의를 통한 ①공동서한, ②액션플랜, ③공동성명서 도출하여 회의 결과를 G20 정상회의에 주요 의제 전달 □ 개최 연혁 회차 개최 개최장소 주요내용 서울시 참석자 1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U20 창립총회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국제관계대사 2 2019 도쿄 기후변화 대응,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행정2부시장 3 2020 리야드 코로나시대: 공정하고 탄소중립적이며 포용적 사회 국제관계대사 4 2021 로마 보건체계 강화, COP26 기후행동, 일자리 창출 국제관계대사(온라인) 5 2022 자카르타 보건 및 공공주택, 재생가능 에너지, 미래 일자리 국제관계대사(온라인) 6 2023 아마다바드 기후행동, 물 안보, 기후 금융, 디지털 도시 구상 미정 붙임2 초청장 □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올해 U20 의장 도시인 아마다바드시는 인도 최초의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아마다바드시를 대표하여, 2023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아마다바드에서 개최되는 시장 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초청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도시정상 회의는 참여 도시 정상들이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우리는 앞으로 인구의 90%가 도시에 사는 ‘도시의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화로 인한 과밀·초연결 사회는 우리 인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도시화가 초래한 기회와 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21세를 위한 의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G20에서 의제에 우리 도시 정상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2023년 U20 공동선언문을 통해 G20 정상들에게 우리의 협력 의사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할 것입니다. U20 시장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틀간 도시 정상들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G20의 주제를 중심으로 도시 정상회의와 주제별 분과 회의, 그 외 비공개 도시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공동선언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와 U20 사무국은 아마다바드에서 도시 정상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우리 도시 정상들의 교류와 협력이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도시정상회의 참석과 일정에 관해서는 info@urban20.org, u20india@g20.in, infou20@ahmedabadcity.gov.in 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며칠 내로 다시 공유될 예정입니다. 도시정상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아메다바다드에서의 회의가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국문 번역 붙임3 1차 공동선언문 초안 주요내용 요약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는 삶의 질 위협, 재난·재해, 난민, 주택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 실업 및 불평등 증가와 같은 위기 대응에 취약해진다. 도시는 핵심 주체로서 국가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정의, 친환경 일자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제6차 U20 공동선언문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 협정의 달성을 위한 유엔개발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 여섯가지 우선순위 행동분야를 선정하였다. 환경에 책임감 있는 행동 촉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는 도시 생태계 전반의 변화에서 시작되므로, G20 참여 도시들에 저탄소 기반 개발을 위한 친환경 기술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물 안보 확보 2050년까지 물 부족에 직면한 전 세계도시 인구가 1/3에서 절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할 수 있는 물 관리 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후금융 촉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정체성 보존·격려 도시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기존의 발전 지역의 특징과 경제, 역사적인 도시구조, 사회 경제 연결망 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도시와 협력해야 한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재창조 낙후된 건축 환경, 재난위험, 적절한 주택 및 서비스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여러 지역의 재생을 실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실현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 디지털 친화적인 도시개발 촉진 기술의 개발은 데이터의 보안, 접근, 데이터 공유, 혁신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공평하게 구현되어야 하며,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붙임4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방콕 출장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전통시장 야시장을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개최개요 ㅇ 일 시: ’23.5.16.(화) ∼ 5.19.(금) ㅇ 장 소: 자문위원 방문 및 서류로 의견 청취 ㅇ 참 석 자: 자문위원 4명 ****************************************** ******************************** 출장목적 ㅇ 민간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제안된 서울시 대표 고품격 야시장 개발 관련, 단순 야시장이 아닌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야시장 조성 필요 ㅇ ‘도심 속 네온 야시장’으로 불리는 방콕 ‘딸랏 네온 야시장’ 등 야시장이 활성화된 방콕 내 야시장을 방문하여 서울만의 특화된 야시장 관광명소 조성 간담회 주요내용 ************************************************************************************************* ****************************************************** *************************************************** **************************************************************************** ***************************************** 방콕 출장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결과 전통시장 야시장을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 결과보고임 개최개요 ㅇ 일 시: ’23.5.16.(화) ∼ 5.19.(금) ㅇ 장 소: 자문위원 방문 및 서류로 의견 청취 ㅇ 참 석 자: (내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담당 (외부) 자문위원 4명 ****************************************** ********************************** 주요내용 ************************************************************************************************* ****************************************************** *************************************************** **************************************************************************** ***************************************** 개최사진 ※ 자문위원 방문 및 서류 의견 청취로 별도 회의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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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042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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