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유의사항 안내(창고시설)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47호(2023. 6. 7.)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창고시설의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시설의 설치 사업’일 뿐,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법령해석(법제처 23-0081, 2023.5.3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6/09 박희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반은수 시행 토지관리과-9604 ( 2023. 6.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630114
20230613043508
본청
토지관리과-9604
D000004824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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