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094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최준혁 김대용 06/07 이태형 협 조 「2022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3. 06.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2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와 관련 변경계약(최종)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관련문서: 안전조사과-995(2023.01.27)호「2023년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2022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 당초: ****************** - 변경: **************************** 다. 공 사 기간: 2022. 6. 24 ~ 2023. 6. 30 라. 계약상대자: 비호건설(주) 다. 도 급 비 : ************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16.)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다. 2023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2023.01.27)「안전조사과-995」 3. 설계변경 현황 가. 설계변경 사유 -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 - 보험료 고용개선지원비 등 실지급 금액으로 변경 나. 설계변경 세부내역 - 시공물량 증,감 현황 · A-파쇄물운반(소량인력상차비포함) 등 233개 공종 - 산재, 고용보험료 등 제경비 변경 4. 공사비 변경내역 가. 공사비 변경 개요 (단위: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약금액 *********** *********** ************ 붙임. 설계변경내역(3차) 나. 공종별 세부 변경 내역 (단위:원) 연번 공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 토공 *********** *********** ************ 2 부설공 ********** ********** ************ 3 구조물공 ********** ********** *********** 5 부대공 ********** ********** *********** 6 포장공 ********** ********* ************ 7 사급자재 ********** ********** ************ 5. 조치의견 가. 「2022년 휘경1동외 7개동 상수도공사」의 변경 계약금액**************에 대하여「2023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에 계약금액 조정 심사의뢰코자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시행코자 함. 붙임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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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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