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2023053090049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309004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소방안전교부세는 종전 25프로에서 25프로 더해 50프로 증액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까? 나. 역대 정권이래 노후화된 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차 구매 도입이 제일 많은지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궁금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기간 중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라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 2019.12.10. 시행 2020.4.1.) 개정하였습니다. 나.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소방자동차 교체 보강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소방은 정권과 상관없이 "소방장비관리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방자동차 교체 및 소방서관서 신설 등으로 신규 소방자동차를 보강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소방위 강윤호 (☎ 02-3706-16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임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代안우석 안전지원과장 06/07 윤득수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1008 ( 2023. 6. 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5 /전송 02-3706-1619 / kang95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8610011
20230609043507
본청
안전지원과-11008
D000004822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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