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4127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사업3팀장 동행사업담당관 안수현 김효선 06/02 김미경 협 조 「2023년 테스트베드 서울」 '약자와의 동행' 기술 우대가점 심사계획 2023. 6.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테스트베드 서울」 '약자와의 동행' 기술 우대가점 심사 계획 동행사업담당관 : 김미경☎ 2133-9400 동행사업3팀장: 김효선 ☎ 9412 담당:안수현 ☎ 9414 경제정책실 ’23「테스트베드 서울」사업과 관련하여 ‘약자와의 동행' 해당 기술에 대한 우대가점 대상을 심사·선정하고자 함 Ⅰ 심사배경 및 현황 심사배경 ㅇ 경제정책실 ’23년도 ？테스트베드 서울？ 및 ？서울혁신챌린지？ 사업평가·선정시 '약자와의 동행' 기술에 대해 우대가점 부여 예정 ㅇ 경제정책실에서 제안기술의 '약자와의 동행' 기술 우대가점 부여에 대해 심사 요청함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약자동행 분야’ 기술 해당여부 평가 실시 ※ 테스트베드 및 혁신챌린지 사업 협조요청(경제정책과-4668호, ’23.4.18) 심사대상 사업현황 ㅇ 사업개요 구 분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내용 4차산업혁명 혁신제품·서비스를 시정현장에 시범활용하고 실증확인서 발급, 판로개척 및 사업화 지원 공모분야 (자유공모형) 기업 자율제안 ？ (수요과제형) 실증기관 발굴과제 참가자격 서울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 예산액 : 8,500백만원 ？ 규 모 : 28개 과제, 과제별 4억원 이내 접수기간 5.3~5.17 지원기간 12개월(실증기간) ㅇ 우대가점 : '약자와의 동행' 해당 기술 인정시 가점 1점 부여 테스트베드서울 및 혁신챌린지서울 우대가점 각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하이서울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1점), SBA 지원시설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기업(1점), 4대 핵심분야중 디지털헬스케어/핀테크/로봇분야 기술(2점), 서울시 정책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기술(1점) ㅇ 접수현황 : ******************************* Ⅱ 평가계획 심사평가기준 ㅇ 심사대상 : '약자와의 동행' 기술 분야 신청 과제중 실증수요 대상 ㅇ 심사방향 : 기술이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및 지원 필요성 중심으로 평가 ※ 기술 자체에 대한 전문평가는 SBA에서 별도 평가예정으로 평가 제외 ㅇ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5명) 구성 및 서면평가 - 구 성 : 외부기관 약자기술 분야 전문가 3명, 내부공무원 2명(붙임 명단 참조) ※ 위원장 : 외부 전문가중 호선 / 진행 : 동행사업3팀장 - 평 가 : 사업별 실증계획서 검토 후 필수기준 충족 여부 및 정성평가 진행 ㅇ 선정기준 : 평가기준의 필수기준에 적합하면서 정성평가 점수 평균이 *** 이상인 경우 ‘약자동행 기술’로 간주하여 가점대상으로 선정 - 약자동행 기술 : 사회적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약자지원 사업을 실행(계획)하는 기술(기업) ※ '약자동행 기술' 해당여부 판단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와 연계가능 : 실질적으로 기업이 기술제공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약자를 위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자동행 기술'로 인정 〈참 고〉 1.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공포 2023.4.27.> -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제2조) -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제2조)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 붙임 4 참조 ㅇ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위원회 운영개요 ㅇ 심사일시 : ’23. 6. 8.(목), 14:00~17:00 ㅇ 심사위원 : 5명(붙임명단 참조) ㅇ 심사대상 :「테스트베드 서울」'약자와의 동행' 제안기술중 실증수요 대상 ※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 테스트베드 실증 수요조사 마감(6.7) 후 대상 확정예정 ㅇ 심사진행 방법 *********************************************************************************************************************** ******************************************************** ********************************************************** ******************************************************************** Ⅲ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600천원 - 전문가 참석 및 심사 수당 지급 : 200천원×3명×1회 - 예산과목 : 약자와동행하는 따뜻한 서울 구현, 약자와의 동행 기반 조성,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추진일정 -「테스트베드 서울」 가점 평가 및 결과송부 : ’23. 6. 8. 붙임 1. 심사위원회위원 명단 1부. 2. 평가표(양식) 1부 3. 의결서(양식) 1부. 4.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세부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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