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192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06/03 이병한 협 조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수립 TF구성 운영 계획 2019. 6.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수립 TF구성？운영계획 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차질 없이 단계별 시민숙의예산제 확대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9. 6월 ~ 8월(월 2회, 총6회 개최) ※ TF 운영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대 상 :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 운 영 : 분야별 과제 작성 후 TF 회의를 거쳐 최종안 마련 ○ 주요내용 - 2019년 숙의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향후 추진방향(비전, 목표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지원체계, 민주주의플랫폼과의 연계방안 - 시민참여예산제도(‘12년~‘18년)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 참여예산제 추진방안 및 위원회 재구조화, 숙의예산제도와의 연계방안 - 조례개정(안) 마련, 숙의예산제 특화사업, 시민 역량강화 교육 - 집행, 결산 등 시민참여 방안, 홍보전략 등 ？？ 구 성 : 재정기획관 등 14명 ○ 공동위원장 : ○ 위 원 : ？？ 세부 추진일정 내 용 일정 비 고 1차 ○ 현 시민참여예산제 및 숙의예산제 추진현황 공유 - 제도소개, 분야별 추진현황, 실적, 향후 계획 6.11 소관 부서장이 과제 분석, 추진현황 등 마련 발표 2차 ~ 3차 ○ 5개 유형별 참여예산사업의 숙의강화 방안 제시 - 숙의형 프로세스, 예산규모 및 배분 - 위원회 재구조화, 민주주의플랫폼 연계 6.25 ~ 7월초 소관 부서장이 과제 분석, 개선방안 등 마련 발표 4차 ○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추정예산 작성 - 숙의예산제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전망 - 실국별 숙의예산제 추진을 위한 비용추계 7월 중순 1,2차 회의결과 다음연도 예산추정 5차 ○ 2019년 숙의예산 시범실시결과 검토 ○ 숙의예산제 정착 및 발전 과제 - 시민역량 강화, 공무원인식 변화 제고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시민조사(선호도, 설문, 만족도 등) 8월초 6차 ○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초안 공유 및 검토 ○ 시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 8월말 ※ 논의 안건 및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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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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