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475 결재일자 2023.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권지현 신현호 06/01 代장일진 협조 「녹지연결로 야생동물 이동현황 조사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3. 6.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녹지연결로 야생동물 이동현황 조사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녹지연결로 야생동물 이동현황 조사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 □ 용역계약 현황 ******************************** ********************************* **************** ******************************* ******************************** ********************************** ****************************** □ 자체 점검결과 ㅇ 점 검 일: 2023. 5. 30.(화) ㅇ 평가항목 및 기준 이행 점검 및 평가 사항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점검결과 우수(S), 보통(A) 미흡(B), 해당무(N) 1. 안전보건체계 구축 운영 수급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조직구성 및 역할과 임무 부여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TBM 등) 및 이행 여부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현장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수시) 여부 * 4.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등) 집행 여부 * 5. 인력 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50인 이상)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배치(화재감시자, 신호수, 잠수작업시 2인1조 등) 여부 -안전보건관계자 등 지정 및 수행업무 평가 * 6. 안전한 기계· 시설·장비 등 구비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성 확보 - 대상작업 : 30개 위험장소 * 7.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장소 작업시 경보체계, 대피방법 등 포함) * 8.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9.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기록관리 여부(반기1회) * 10. 안전작업허가 화기, 일반위험(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사용 등) 작업장소 대상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 11. 협의체 구성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운영(정기회의 매월1회) * 12. 안전 점검 [도급인 총괄]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도급인+수급인 사업주, 근로자 각1명]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 13.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 작업 시) 반기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 * □ 보고자 의견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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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0475

D000004817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