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협력과-4708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교통경비팀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강승철 김영준 代김영준 김성섭 05/31 김학배 협 조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 발굴 등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23. 5. 30.(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 발굴 등을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3. 5. 30.(화) 자치경찰협력과장:조재광☎2133-9831 교통경비팀장:김영준☎9842 담당:강승철☎9846 각종 다중운집행사의 위험성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파 안전관리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안전의 최우선 확보 Ⅰ 추진 근거 ㅇ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창의행정담당관-1718, ’23.3.28.) ㅇ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Ⅱ 연구 배경 ㅇ 위원회는 ‘지역내 다중운집행사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서울 경찰청을 지휘·의결하여 행사장 안전관리 등을 지원 중이나, 행사별 위험성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실질적 안전관리 지원은 미흡 ㅇ 지역 내 각종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다양한 위험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행사를 선별·관리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위험성이 높은 행사를 파악하고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비과학적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객관적 또는 증거기반의 평가도구 필요 ㅇ 이를 위해 행사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개별 위험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필요 Ⅲ 연구 추진계획 □ 연구 개요 ㅇ 연구명 :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 발굴 등 ㅇ 연구목적 - 인파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성 판단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의 체계적 지원 근거 확보 - 다중운집행사 내 인파 안전사고 위험성 판단 및 예방대책 수립 목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위험성 판단 평가지표 개발 - 인파 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의 객관적 검증을 통한 평가지표 신뢰성 확보 ㅇ 연구유형 : 논문형 ㅇ 연구기간 : ’23.7.~’23.11.(5개월) ㅇ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서울특별시 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 및 이벤트의 인파 안전사고 위험성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ㅇ 소요예산 : 10,000천원(창의행정담당관 예산) ※붙임 연구경비 산출내역 참조 □ 연구 내용 1) 국내·외 인파안전 위험성 평가 기준 사례조사 ㅇ 서울시 주요 행사 현황 및 최근 3년간 주요 인파안전사고 사례 수집·분석 - 서울시 주요 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대책안 분석 - 최근 3년간 서울시 주요 인파 안전사고 사례 수집·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특성 확인 - 국내 인파 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 사례 검토 ㅇ 해외 주요국가의 인파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 수집 -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의 인파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 수집 - 각 평가지표별 수립 근거 및 평가기준 파악 - 국가별 평가지표 내용 비교·분석 ㅇ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의 위험성 평가기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해외 주요국가 평가지표와 국내 평가지표 비교·분석 - 분석결과를 근거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해외 평가지표 선정 및 국내 특성에 적합하도록 수정방안 제시 2) 다중운집행사 관련 위험성 평가 지표 개발 ㅇ 인파안전사고 위험성 판단 세부기준 마련 - 現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뉴얼의 위험평가기준 검토 - 최근 사회현상(SNS 사용 활성화, 인플루언서 등장, 개인 영상 콘텐츠 촬영 등)을 반영한 신규 위험요소 발굴 - 인파 안전사고 관련 위험성 판단의 세부기준 도출 ㅇ 위험요인별 위험도 가중치 도출 -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위원단이 선정한 주요 위험요인과 신규 지표 통합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위원단 의견> ①행사의 성격 ②주최자 유무 ③참석예상인원 ④밀집도 ⑤행사장 환경 안전 ⑥참가자의 성격 ⑦CCTV 확보여부 ⑧음주동반 행사여부 ⑨구체적 위험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는지 여부 ⑩기타 정성적 판단 - 주요 인파안전사고 사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요인별 사고 발생 위험성 검토 - 검토결과를 근거로 한 위험요인별 가중치 도출 ㅇ 현행 위험성 체크리스트의 정성적 평가지표의 정량화 및 신규지표 개발 -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위원단 의견, 해외 평가지표 비교분석 결과, 신규 위험요소 등을 반영한 과학적 인파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 신규 개발 - 현행 정성적 평가 지표를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개선 - 기존 지표의 수정·보완 및 신규 개발한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등 3) 위험성 평가지표의 객관적 검증(향후 과제) ㅇ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적합한 과학적 분석법 선정 - 시간·인원·도로의 상태 등으로 위험도 점수를 산출 - AI 모델 생성(ex:행사의 성격 입력 시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여 분석·평가 ㅇ 과학적 분석법을 통한 평가지표의 실증적 검증 - 국내외 주요 인파안전사고 구체적 사례 수집 - 수집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인파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의 실증적 검증 □ 연구결과 활용 ㅇ 인파안전사고를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성 판단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체계적 지원 -‘서울경찰청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다중운집행사 위험성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실질적 안전관리 확보 및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ㅇ 수많은 지역 내 행사/이벤트 가운데 다중운집행사 안전 내지 인파안전의 관점에서 지자체가 특히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행사를 선별하여 관리 - 주요 행사에 대해 기존 시스템(체크리스트)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성까지 사전에 고려,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발생 방지 Ⅳ 행정 사항 □ 연구진 및 업무분장 구 분 (기여도%) 성명 연구 과제 연구수행 세부임무 팀 장 (20%) 김영준 ？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 지표 발굴 등 ？연구수행 총괄(연구설계, 정책방향 및 추진경과 점검) 팀 원 (30%) 강승철 〃 ？국내 위험성 평가기준과 해외 주요국가의 위험성 평가기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현행 위험성 체크리스트의 정성적 평가지표의 정량화 및 신규지표 개발 ？전문가 초빙 자문회의 개최 등 행사 준비 팀 원 (20%) 김성표 〃 ？서울시 주요 행사 현황 파악 및 최근 3년간 인파안전사고 사례 수집·분석 ？행안부 인파관리시스템,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예·경보 시스템 등 반영 팀 원 (15%) 정명후 〃 ？해외 주요국가의 인파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 수집 ？관련자료, SNS 등을 통한 신규 위험요인 수집 팀 원 (15%) 신혜연 〃 ？국내 관련 매뉴얼 검토, 위험성 판단 세부기준 보완 지원 ？관련자료, SNS 등을 통한 신규 위험요인 수집 □ 추진 일정 ㅇ 방침수립 및 심의(6월 중) ㅇ 해외 주요국가 인파안전 위험성 평가 기준 사례조사(7~10월) -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 인파안전사고 위험성 평가지표 수집 - 국내·외 현장답사(예정) ㅇ 다중운집행사 관련 위험성 평가 지표 개발(10~11월) - 서울시 주요 행사 파악 및 주요 안전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특성 확인 - 주요 축제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확인 ※국내 대규모 지역축제(ex: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송도맥주축제 등) 현장방문 - 현재 위험성 체크리스트 정성적 평가지표의 정량화 및 신규 지표 개발 ㅇ 중간 및 최종 보고(9월, 11월) - 참석대상 : 외부전문가 1인 이상(필수), 연구결과 활용 부서장·팀장 - 개최횟수 : 중간 및 최종보고 각 1회 - 주요내용 : 연구진행 수준, 연구내용 자문, 이전 회의결과 반영 여부 - 결과보고 : 개최 10일 이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제출서류(별지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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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협력과-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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