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582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강성복 이형규 지우선 박종수 황보연 06/04 서정협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학술 연구 용역 추진 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학술 연구 용역 추진 계획 현행 준공영제하에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 과업기간 : `20. 7월 ~ 12월(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 용 역 비 : 50백만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사용) ○ 근 거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3조 - 2년 단위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함(`18.1.4 개정) 2 용역의 필요성 ？？ 버스회사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의 한계 ○ 시내버스회사 제출 결산재무제표(손익계산서, 운송원가명세서)는 발생비용의 재정지원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 - 비정상적 지출, 업무 무관비용 지출 등 확인 불가하여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소지 발생 ○ 외부회계감사는 최종 손익(당기순이익) 검증 위주이므로 일부 계정분류 오류 등에 대한 수정이 미흡 -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계정과목)과 우리시 표준운송원가(13개 항목)간 불일치에 따라 항목별 과다·과소 지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위와 같은 한계에 따라 회사의 장부(계정별원장 등)의 확인(실사)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적합한 수정 재무제표의 작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필요 3 주요 과업 내용 ？？ 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지급기준 적정성 재검토 ○ 현행 원가 분류기준(가동비, 보유비 13개 항목)의 적정성 검토 ○ 원가항목별 지급 기준(표준정산, 실비정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리직(임원 포함) 및 정비직 등 최적인원 산출(표준 경영모델 산출) ○ 현행 이윤지급기준(산정방식)의 적정성 재검토 등 ？？ 2020년 적용 적정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 65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최근 3개년 결산 결과 분석 - 대상 : 2017년~2019년 결산 ○ 65개 회사의 회계장부(계정별원장 등) 확인(일부 실사 포함)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적합한 표준 회계처리기준 및 최적 표준 재무제표 양식 제시 ○ 우리시 표준운송원가 구분에 따른 수정 재무제표 작성 및 1대당 표준운송원가 산정(항목별 정산기준 포함) ？？ 시내버스 업체의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방안 연구 ○ 시내버스회사 대형화(M&A)방안 검토 ○ 기타 운송비용 절감 방안 제시 4 추진 일정 ？？ 용역 추진 관련 ○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20. 6.24 ○ 입찰공고 및 용역기관 선정 : `20. 7월 중 -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기관 대상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실시 ○ 중간보고 실시(1차) : `20. 9월 중 ○ 중간보고 실시(2차) : `20.10월 중 ○ 완료보고 실시 및 준공 : `20.12월 중 ？？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결과 활용)관련 ○ 우리시 `20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확정 : `20.12월 중 -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결과 반영 ○ 버스조합과 협의 실시 : `21.1월~2월 ○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확정 : `21.3월 - 버스정책시민위원회(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완료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수정 및 소급정산 완료 : `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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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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