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법령자료'를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메인화면 우측하단의 관련기관 바로가기에서 '서울시교육청 자치법규(http://law.sen.go.kr/lims/front/index.html)'를 누르시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현행자치법규, 입법예고, 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상담, 법무행정 등 법령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여 설치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8조제1항)이라 서로 다른 기관이고, 각 기관마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 개정 권한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서울특별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령 및 자치법규를 검색하실 수 있사오니 동 누리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준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5/30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557 ( 2023. 5.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xowns0704@seoul.go.kr / 부분공개(6)
28557021
202306010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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