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현장확인 결과보고] 공용 계단 및 복도 적치물 배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나.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해당 장소의 적치물이 피난에 장애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며, 공용공간의 임의사용에 해당됩니다. 라. 위와 같은 공용공간의 임의사용에 관한 부분은 상가 입주민자치회의나 자체규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관리사무소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항상 유지·관리할 것을 지도 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이재형(☎ 02-6981-5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5/30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5631 ( 2023. 5. 30.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6,7)
28556795
20230601044508
본청
예방과-5631
D00000481627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