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0120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정다열 김인호 강진용 12/23 곽종빈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답례품 선정 계획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답례품 선정 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답례품 선정 계획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 1. 1.)에 대비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본계획 (’22. 10. 11.)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방향 ㅇ 市를 대표하며 기부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답례품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ㅇ 비상설 위원회로 탄력적 운영하여 회차에 따라 답례품 품목별 전문성을 지닌 위원 위촉 □ 위원회 기능 : 심의 및 자문 ㅇ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ㅇ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ㅇ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 자문 □ 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총 7명 (5명 이상 9명 이하) - 당연직 위원(1명) :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재정담당관) - 위촉직 위원(6명) : 문화·관광, 산업, 농식품, 브랜드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 ※ 간사 : 기금관리팀장 ㅇ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 호선 ㅇ 선정방법 : 시의회 및 유관부서 추천(2~3배수)을 받아 전문성 등 고려 선정 분야별 소 속 성별 문화· 관광 산업 농식품 브랜드 행정 대학· 연구소 기업· 기관 시의회 서울시 남 여 2 1 1 1 2 2 3 1 1 4 3 ㅇ 금번 구성현황 : 분야, 소속, 성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균형감 있게 구성 - (분야별) 문화·관광(2명), 산업 (1명), 농식품 (1명), 브랜드(1명), 행정(2명) - (소속별) 대학·연구소(2명), 기업·기관(3명), 시의회(1명), 서울시(1명) - (성 별) 남성(4명), 여성(3명) - 위원 명단(안): 붙임 1 ※ 향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시 위원 추가 구성 검토 □ 위원회 운영 ㅇ 개최시기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자문 필요 시 ※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 차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일까지로 한다. ㅇ 개최 및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방법 : 서면 및 대면 심의,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ㅇ 경비지급 -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3 답례품 선정 계획 □ 추진 방향 ㅇ 특정 지역이 아닌 市 전반을 포괄하는 광역적 품목 선정 ㅇ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기부를 유인하고, 서울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상품 중심으로 답례품 품목 집중 선택 ㅇ 향후 기부금 추이, 답례품 선호도를 반영하여 답례품 품목 추가·변경하여 기부자 만족도 제고 □ 답례품 선정 관련 추진 경과 ㅇ 답례품 관련 유관부서 회의(’22. 5. 27., 6. 2.) - 市？출연기관 업무공유, 답례품 분야별 실행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토의 ㅇ 유관부서 1차 답례품 후보군 조사(’22. 6. 20.~6. 23.) - 답례품 가능 품목 및 아이디어 발굴 조사 ㅇ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및 선호도 조사(’22. 8. 29.~ 9. 5.) -기부 의사 및 희망지역, 선호답례품 등 수요 조사 실시(서울 제외 전국 1,300명대상) 상품권(46.9%) > 농산품(17.9%) > 이용권(12.2%) > 공산품(11.7%) > 공예품(7.2%) ㅇ 유관부서 2차 답례품 후보군 조사 (’22. 9. 30.~10. 6.) 및 일본 사례　분석 - 답례품목 추가 발굴 및 공급업체 의향 조사 등으로 답례품 다양화 ㅇ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및 고향사랑 기부제 매뉴얼 분석(12월) - 4개 분야(서비스, 공산품, 농식품, 지역상품권)로 답례품 유형화 □ 선정방안 ㅇ (대상) 서비스, 공산품, 농식품, 지역상품권 등 4개 분야 8개 품목 - 유관부서 답례품 후보군 조사, 사례 및 매뉴얼 분석 등을 통해 4개 분야로 유형화 - 분야별 세부 품목 구체화하여 실제 공급 가능한 품목 중심 목록화 < 품목(안) > 분 야 품 목 예시 이미지 서 비 스 공 산 품 농 식 품 지역 상품권 ㅇ (방법) 선정기준(안)에 따라 분야별로 1개 품목 선정 - 대표성, 목적성 등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별 정성평가 및 분야별 1개 품목 선정 → 위원 최다 득표수로 각 분야별 1개 품목 최종 선정 - 선정 품목은 공모를 통해 공급업체 선정 (’23년 3월 예정) ※ 단일 업체 공급 등으로 공모 생략 가능한 품목은 선정과 함께 공급업체 결정 평가항목 평가기준 대표성 - 대표성, 타 지자체와 차별성, 광역단체 적합성 목적성 - 경제활성화 기여정도, 기부취지 반영정도 수요자 적합성 - 주민 선호도, 가격합리성 품질관리 - 품질 균질도, 사업초기 대응용이 정도 < 선정기준(안) > □ 회의 개최 계획 ㅇ (일 시) 2022. 12. 23.(금) 오후 16:00~17:30 ㅇ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 1 ㅇ (참 석)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7명 ㅇ (회의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품목 선정 및 자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 추가 가능 품목, 추진 일정 등 시간 진행내용 비고 4 향후 일정 ㅇ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 ’22. 12. 23. ㅇ 답례품 공급업체 협약 및 답례품 시스템 등록 : ’22. 12. 27. ※ 단일업체 공급으로 공모 생략 가능한 품목 선정 시 ㅇ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23. 1. 1. ㅇ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 진행 : ’23. 1월 ~ 붙임 1.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안) 2. 답례품 목록 3. 답례품 품목 선정 기준(안) 4.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안) 5. 답례품선정위원회 선정평가표 6. 답례품선정위원회 의결서 7. 답례품 품목 선정 평가 집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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