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2370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8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동철 정한호 이혜경 주용태 06/22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문화시설1팀장 기재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부지 교환 계획 2022. 6.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부지 교환계획 성북구에 건립 중인 창작연극지원시설의 부지(구유지)와 성북구에서 점유 중이거나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여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사업의 만전을 기하고「市 소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39조(교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ㅇ「市 소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행정1부시장 방침, ’10.9.27.) ㅇ「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건립？운영을 위한 서울시-성북구간 업무협약(’18.9.4.) □ 추진배경 ㅇ 창작연극지원시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ㅇ 성북구의 시유지(미디어문화마루 부지) 대지사용권 추가확보 협약 이행 필요 ㅇ 성북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확보 희망 2 교환대상 재산 □ 취득 : 구유지 1 □ 처분 : 시유지 2, 건물 1 □ 세부내역 구 분 취 득 처 분 대상재산 창작연극지원시설 (부지) 미디어문화마루 (부지 일부)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부지, 건물) 소 재 지 동소문동1가 1-4, 2 길음동 1286-8 장위동 65-154 규 모 2,760.5㎡ 1,710.9㎡ ※전체면적 : 4,143.5㎡, -시유지 : 3,579.5㎡, -구유지 : 564㎡ 부지 : 1,825㎡ 건물 : 1,368㎡ 이용현황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중 市와 區가 각각 운영 - 市 : 광역미디어시설 - 區 : 생활문화시설 성북구에서 위임관리 - 부지 : 공영주차장 - 건물 : 벤처창업지원센터 재산관리관 성북구 市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市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지 목 공원, 대 대 대 3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외 1필지(한성대입구역 인근) ㅇ 규 모 : 부지 2,760.5㎡(성북구 소유), 연면적 7,224.8㎡(지하2/지상6) ㅇ 사업기간 : ’15.7월~’23.8월(공사기간 : ’20.2월~’23.5월) ㅇ 총사업비 : 34,702백만원(부지 무상사용 중) ㅇ 추진단계 : 공사 중(공정률 55%) < 유관부서 의견 > 시민소통담당관 : 교환에 동의 주차계획과 : 교환에 동의하나 특별회계이므로 유상이관 추진 4 추진방안 □ 교환방식 : 성북구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으로 교환 ㅇ『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재산의 매각 및 교환 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간 재산교환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계간 이관 사항 ㅇ 미디어문화마루(부지 일부) : 시민소통담당관과 무상이관 ㅇ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부지 및 건물) : 주차계획과와 유상이관 추진 □ 투자심사 5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공유재산심의(’22년 4차) : ’22.7.14.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10회 임시회) : ’22.9월 ㅇ 성북구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2.9월 ㅇ 중앙투자심사 : ’22.10월 ㅇ 교환계약체결 : ’22.11월 ㅇ 재산관리관 변경(시민소통담당관, 주차계획과 → 문화시설과) : ’22.12월 ㅇ 소유권 이전 및 교환차액 정산 : ’23.1월 ㅇ 취득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등 후속조치 : ’23.2월 □ 예산사항 ㅇ 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세입조치 ㅇ 회계간 유상이관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예산 편성 붙임-교환재산 위치,현황도 및 필요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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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2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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