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570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은하 강진호 03/02 김용배 협조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감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2. 2. 23.(수) 14:00 ~ 15:54 ？？ 장 소 : 15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내부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전제도팀장, 공사장안전관리팀장 ？ 외부 : 박성배(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고명환(건원엔지니어링), 최성종(SK 건설), 김종대(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김인성(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배석(2) : 서은하, 이동준 ？？ 회의내용 : 민간건축공사장 감리제도 개선사항 등 논의 ？ 감리제도 개선방안 - 감리 자격 및 전문성 확보, 감리 책임성 강화,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감리배치 제도 개선, 적정한 감리대가 지불 등 ？ 지자체 감리 관리？감독 강화방안 - 감리보고서 작성 적정성 검토, 감리업무 이행 감독강화 등 ？ 발주자, 건설사 안전투자 인식개선 방안 -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충분한 공기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시 간(총 1시간 54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회의 안내 공사장안전관리팀 14:05 ~ 14:10 5´ ○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인사말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4:10 ~ 15:40 90´ ○ 감리제도 개선방안 논의 건축안전자문위원 15:40 ~15:50 14´ ○ 회의내용 정리 및 마무리 지역건축안전센터장 2 주 요 의 견 ？？ 감리제도 개선 방안 <감리의 감독 권한 강화> ？ 현장에서 감리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 뿐아니라 필요 <감리배치제도 개선> ？ 감리배치계획서에 : 검토 필요 ？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가 있으며, <시스템 개선> ？ CSI에 시스템에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올리는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응용해서 ？ PCM(Pre-Construction Meeting) 제도 활성화 : 시공 전 안전검토 회의 <인허가 개선> ？ 건축 설계는 최종도서만 있고, ？ 건축법 시랭령 제91조의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배치를 <기타> ？ ？ 현장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 2차 자문회의 준비사항 (’22. 3. 3.(목)) ？ ？？ 개최사진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50,000원×5명 =750,000원 - 지급방법 : 심의완료 후 개인별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2. 3. 3. 자문회의 개최(2차)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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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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