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623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박우열 이재용 전결 05/13 임미경 2021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비예산 2021. 5. 생활환경과 (기후환경본부) 2021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1년도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시행계획 알림(폐자원에너지과, ’21.1.28.) ？ 평가방법 및 절차 - (지자체) 자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서울시) 지자체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우수 지자체(3개구) 추천 - (환경부) 평가결과 확인 및 검증, 포상실시 평가자료 제출 우수지자체 추천 확인·검증 발표/시상 시군구→시도 (평가위원회) 시도→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자원순환의날 행사 (9월) ？ 평가항목 : 5개 항목, 15개 세부항목 ※ 세부항목 붙임 참조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1.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3개) 20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 등(3개) 20 3.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등(5개) 40 가중치 10% 4.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현대화 등(3개) 15 5.발생억제 우수사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 5 가중치 :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기여도,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 결과활용 - 우수 지자체 포상 실시(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 환경부장관 표창 3) -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관리 선진화 ？？ 평가결과 순위 자치구 평가점수 항목별 점수 비 고 1.계획수립 2.감량 3.지원성과 4.적정처리 5.우수사례 ※ 항목별 점수 ‘3.지원성과 항목’에 서울시 가중치 점수 포함 참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 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20) 1-1. 발생억제 계획 수립의 적정성 5 1-2. 기초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의 적정성 10 1-3. 광역자치단체의 “발생억제 계획 평가” 관심도 5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20) 2-1.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10 2-2. 가정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5 2-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실적 5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40) 3-1.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15 3-2. 음식물류폐기물 RFID 또는 음식물 감량기 확산 5 3-3. 교육 및 홍보 실적 10 3-4. 음식물류폐기물 담당부서 전문성 확보 5 3-5.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인센티브 확보 5 4.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15) 4-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현대화 5 4-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강화 5 4-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 5 5. 발생억제 우수사례 (5) 5-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우수사례 5

28556291

20230601044508

본청

생활환경과-7623

D000004255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