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0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하대근 대결 03/10 이상면 전결 협 조 주무관 박운희 현안부지 활용 권한대행 보고 결과 2021.03 공공개발기획단 권한대행 보고 결과 Ⅰ 보고 개요 Ⅱ 주요 보고 내용 ？ 법률 자문결과 : 부지매입 제반비용에 대한 보전가능 ？ 보전방안 ① 시유지 교환 시 송현동 부지가액에 제반비용 포함 ② 송현동 공원화 총 사업비 일부항목으로 제반비용 지급 ③ LH의 매입위탁 대행사업비 등의 방법으로 지급 가능 ？다만, 제반비용이 상당하여 향후 보전방법(대물변제나 현금보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Ⅲ 보고 결과
28556222
202306010445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2305
D0000042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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