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09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김영인 05/12 김장수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2020년 주거환경개선과 시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계획(안) 2020. 5.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20년 주거환경개선과 시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계획(안)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재산의 관리상태, 목적외 사용 등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변동사항 정리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20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및 교육일정(안) 안내 (자산관리과-5439호/2020.5.6.) 조사대상 : 201건(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건수 기준) 조 사 자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0. 4. 14. ？ 조사기간 : 2020. 5. 6. ~ 10. 31. ？ 결과보고 : 2020. 11. 30.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ㆍ무단사용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필요시 별도 계획수립) - 노후 저활용 시유건물 활용상태 조사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2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자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내용 확인 및 조사표 작성 ？ 시유재산 현장방문조사 - 조사내용: 토지？건축물 정보, 재산활용 실태 등 - 조사방법 ㆍ관리위임된 시유재산: 자치구 담당자 현장방문조사 ㆍ관리위임되지 않은 시유재산: 서울시 담당자 현장방문조사 2단계 ？ 정밀 보완조사 ？ 기초조사내용 정리 및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 ？ 원인불명 변동사항 정밀 보완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서울시 담당자) ？ 불법 무단사용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공유재산시스템, 각종 대장 및 첨부물 현행화 3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내부보고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위임재산관리관 미지정 등 시유재산 관리부실 발견시 원인분석 및 사후조치 시행 3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20. 5. ？ 1단계(기초자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완료 ’20. 6. ？ 2단계(정밀보완조사) 완료 ’20. 9. ？ 3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20. 11. 4 행정사항 상기 방침내용에 의거 “자체계획서”를 자산관리과 제출 1단계(기초자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협조 공문 발송 상기 일정에 맞춰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 시행을 통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주거환경개선과 소유 시유재산현황 1부. 2) 현장방문조사표 1부. 3) 관련공문(자산관리과-5439호/2020.5.6.) 1부. 끝. 현장방문조사표 조사 개요 조 사 자 조사일시 2020. . .( ) 00:00~00:00 조사 대상 재산명 토지 건물 기타 위임재산관리관 사용 허가 대 상 자 허가기간 사용현황 (건물) 층수 연면적 운영프로그램 운영자(단체) 월이용 객수(횟수) 월 이용료 비고 허가내용 지하 1층 현행 허가내용 지상 1층 현행 허가내용 지상 2층 현행 허가내용 지상 3층 현행 사용현황 (대지) 사용현황 (기타) 조사 결과 안전관리실태 운영실태 현장사진 (사진설명) 건물/토지 기타(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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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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