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9821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박성미 장혜경 05/08 오경희 협조 202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23. 5.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에 대해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ㅇ 일 시 : 2023. 5. 10.(수) 15:00 (영상회의)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35 ’23. 4.24. 【이의신청】 ？ 정비업체 관련 표준대가(품셈) 산식(안) 용역 보고서 【 5호(내부검토) 】 ？ 현재 시행 보류중으로 시장에 적용하지 않는 표준대가(품셈)산식이 공개될 경우 정비업체·조합간 갈등 및 정비업체들의 반발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 주거 정비과 *** 2023-36 ’23. 4.28. 【이의신청】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 공고 계획(주거환경개선과-3642, ’22.11.24.) 【 5호(내부검토)·6호(개인정보)· 8호(부동산투기 등) 】 ？ 청구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과 *** ㅇ 심 의 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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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050507
본청
정보공개담당관-9821
D000004800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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