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544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김정학 서점숙 김덕환 11/28 이인근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배출관리팀장 권형택 대기정보팀장 代엄정훈 주무관 김선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ㅇ 관련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ㅇ 점검기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ㅇ 점검대상 : 현장 이행력 제고가 필요한 3개 사업 -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8개소) : 단축·조정 가동 이행 - 비산먼지발생사업장(349개소) :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 등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한함 -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25개구) : 2회/일 이상 청소횟수 확대 ㅇ 점 검 반 : 총 92개반 184명 편성·운영(市 28개반 56명, 區 64개반 128명) 점 검 대 상 점검반 비 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 (시) (구) 7개반 14개반 14명 28명 대기정책과 : 25개소(의무) ※ 토？공휴일 포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349개소 (시) (구) 18개반 50개반 36명 100명 -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 25개구 (시) 3개반 6명 - Ⅱ 분야별 점검 계획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상저감조치 시행내용 ？ 의무사업장 - 가동시간, 배출량 등 단축·조정 - 관심단계 15 ~ 20% 감축, 주의단계시 10% 추가 저감 ※ 예외 ① 은평환경플랜트:6% 하향조정(가스화 용융설비로 초과 조정시 추가 보일러 가동 필요) ② 서남바이오에너지:5% 하향조정(소화가스 발전시설로 초과 조정시 남은 가스 연소 필요) ？ 자율사업장 -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하향조정 등 자율 참여 유도 - 단계별 : 관심 자율 사업장 자발적 참여 유도 ？ 경계 자율 사업장 가동률 조정 권고 ㅇ 점검대상 :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구 분 계 공공 민간 비 고 의무 대상 25 15 10 소각 5, 발전 8, 보일러 12 자율 참여 23 5 18 보일러 20, 발전 1, 건조 1, 제분 1 ㅇ 점검인력 : 市 기후환경본부(7개반 14명), 자치구(14개반 28명) - 시 점검반(7) : 의무대상 사업장 25개소 - 자치구 점검반(14): 자율참여 사업장 23개소 소재지 자치구 당 1개반 배정 ※ 토？공휴일 비상저감조치시 : 의무사업장 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의무) 사업장별 가동시간 또는 가동률 조정·단축계획 이행 여부 확인 ※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 사후검증(시행 전·후 데이터 비교) 실시 - (자율) 자발적 감축 계획 준수 여부 확인, 참여 유도 및 권고 ※ (붙임1) 비상저감조치 의무？자율 대상사업장 세부현황 참조 ㅇ 조치사항 : 의무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상저감조치 시행내용 ？ 관급공사장 - 관심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중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주의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경계 공사 중단 ？ 민간공사장 - 관심 공사시간 회피(출근시간대 06~09시 공사중지) - 주의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권고 - 심각 공사 중단 권고 ㅇ 점검대상 :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349개소 - 관급공사장 73개소, 민간공사장 276개소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굴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도장 공정 포함)에 한함 ㅇ 점검인력 : 市 기후환경본부(18개반 36명), 자치구(50개반 100명) - 시 점검반(18) : 市 발주 관급공사장 18개소(1개반 1개소) - 자치구 점검반(50) : 區 발주 관급 및 민간공사장 150개소(1개반 3개소) ※ 토？공휴일 비상저감조치시 : 50개소(25개반) ㅇ 점검내용 - (관급)06~10시 공사 중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단계별 조치 이행여부 - (민간)06~09시 공사 회피 등 단계별 조치 이행여부 ㅇ 조치사항 - 공사시간 단축·회피 등 단계별 조치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미이행 시 ？ 100억원 이상 : (1차) 조치이행명령, (2차) 사용중지 ？ 100억원 미만 : 공사 발주부서 및 재무과에 ‘공사계약 특수조건’ 미준수 통보 3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 확대 비상저감조치 시행내용 ？ 도로 청소 확대 운영 - 청소장비, 인력 총동원하여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 확대 추진 ？ 일반도로 [평시]1회/일→[확대]2회/일, 중점관리도로(59개구간 233.2km) 4회/일 - 스마트 IoT 클린도로 관리시스템 활용 도로청소 체계적 실시 ※ 영상 5도 이상, 최저기온 영상 3일 이상일 경우 물청소 실시(도로청소 작업매뉴얼) ？ 민간 보유 청소차 투입 - 경계 민간 건설공사장 보유 청소차 사업장 인근 도로 투입 ㅇ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ㅇ 점검인력 : 市 생활환경과(3개반 6명) ㅇ 점검방법 : 클린도로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필요시 현장점검 - 모니터링반(1) : 25개 자치구 청소실태 모니터링 - 현장점검반(2) : 모니터링 결과 미흡 자치구 현장 점검 ㅇ 점검내용 - ‘서울시 도로분진청소 작업 매뉴얼’에 따른 작업 시행여부 - 작업주기 확대 이행여부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12m 이상 1,972km) 1일 2회 이상 청소 ？ 중점관리도로(59개 구간 233.2km) 4회/일 이상 청소 - 기타 도로 먼지청소 차량 운영의 적정여부 ？ 도로 규모에 따른 도로청소차량(차종, 대수) 투입, 용수량의 적정여부 ？ 차종에 따른 청소방법, 대형유지, 우회？추월공간 제공 등 적정운영 여부 Ⅲ 행정사항 ㅇ 市 분야별 점검반(28개) 편성 - 대기배출사업장 : 대기정책과 7개반 - 공사장 : 기후환경정책과, 친환경건물과, 친환경차량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추진반 6개 부서 18개반 - 주요 도로 청소 : 생활환경과 3개반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실태 현장점검 강화 : 자치구(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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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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