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096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심효진 원미혜 11/01 강지현 2023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3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기능을 확대·개선하여 성착취 피해 전반의 통합지원체계를 갖춘 센터로 재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건강한 성장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47조의2 ㅇ「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ㅇ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제207호, 2022.7.29.)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거래 및 범죄 급증 - 아동·청소년 21.2%, 성적대화？스토킹？성매매 제안 등 온라인 성범죄 피해 경험 -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의사표현 어눌, 호의에 쉽게 넘어가 이용당하는 사례 多 ㅇ「청소년성보호법」개정(’20.5월)되었으나 피해자 인권보호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미비 - 경찰,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인식 부족 - ‘성매수 대상 청소년 보호처분 규정’ 폐지에 따른 고위험군 관리체계 미비 - 성착취 등 중층피해 있으나 피해 유형별 지원체계 제각각. 인력 및 실질적 지원액 부족 ㅇ 성착취 피해 전반의 원스톱 지원 및 대상별 맞춤 지원 필요 - 기존 성매매 피해 → 성착취？그루밍？협박 등 중층적 피해 원스톱 지원 필요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조사 시 인권보호 및 지원 연계 시스템 마련 - 피해 아동？청소년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및 피해 지원액 현실화 □ 운영개요 ㅇ 수행기관 : 現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번 운영기관 위치 협약기간 비고 1 십대여성인권센터(성매매 피해 상담소) 영등포구 당산동 ’21.2.3.~’24.2.2. (3년) 서울지역 전담 2 (사)평화의샘(폭력피해 지원시설) 동작구 상도동 장애전담 ㅇ 사업대상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만18세) - 본인 희망, 시설장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 -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인 등 피해 청소년의 경우 만 24세까지 지원 가능 ㅇ 사업내용 : 성착취 피해 예방에서 긴급구조, 의료？법률, 사후관리까지 종합지원 - (피해예방)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성착취 방지 교육 - (조기개입) 검·경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 지원, 긴급구조, 생계형 서비스 지원 - (피해지원) 의료？법률지원, 치유？회복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관연계 - (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지, 보호자 상담？교육, 사후관리, 멘토링 등 Ⅱ 추 진 계 획 2023년 확대？개편 및 중점사업 현황 및 문제점 확대？개편 및 추진사항 ？ 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 한정하여 지원 ？ 상담 및 사례관리비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로 심리치유 지원 비용 및 법률지원비 등 부족 ⇒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확대？운영 - 성착취？그루밍？협박 등 중층피해 원스톱 지원 - 법률지원단 운영, 법률？의료지원비 추가 지원 ？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처분 규정 폐지로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관리에 어려움 ？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조기개입을 위한 지원 연계 시스템 적극 활용 필요 ？ 시-경찰-지원기관 협력, 연계 시스템 활성화 - 통합 지원센터, 경찰서 상담원 동석 지원 총괄 담당 ⇒ 전문상담원 파견, 조사 동석, 지원기관 연계 지원 ？ 지적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그루밍？성폭력 등 중층피해 사례 다수 발생 ？ 의사표현？피해상황 인지 어려운 특성 고려 필요 ⇒ ？ 장애전담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성매매 피해 ⇒ 성착취 피해 전반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신설 □ 세부 추진계획 ㅇ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확대？운영 - 지원확대 : 성매매 피해 ⇒ 성착취？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 원스톱 지원 현 행 확 대 ？ 개 편 전문상담가 3명 전문상담가 6명 지원 대상 지원 확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주요 사업 사업 개편 성매매 피해 상담, 사례관리 성착취 피해 상담, 사례관리 경찰서 상담원 동석 지원(총괄) 긴급구조？보호, 치유회복 프로그램 성착취 방지 교육？캠페인 - 주요사업 : 피해 예방에서 조기개입, 피해지원, 사례관리, 안전망 구축 예 방 조기개입 피해지원 사례관리 안전망 구축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성착취 피해 예방교육 ？긴급구조, 생계형 서비스 제공 ？검？경찰 조사시 상담원 지원？연계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의료？치유회복지원 ？긴급보호, 기관연계 ？심리？정서지지, 보호자 상담？교육 ？사후관리？멘토링 ？사각지대 발굴·지원 ？법률지원단 운영 ？인식개선 캠페인 ㅇ 피해지원비 중 심리치유 및 법률？의료지원비 한도 상향 ㅇ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지원기관 전문상담원 즉시 파견 및 동석 지원사업 신설 - (경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및 조사 전 지원기관 상담원 요청, 수사 후 시(市) 통보 - (지원기관) 전문상담원 즉시 파견, 조사 동석, 심리？정서지지, 피해자 지속 관리 - (시) 피해 아동？청소년 현장지원 및 연계시스템 활성화, 기관연계, 사례관리 【협력체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 시-경찰-지원기관 협력,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 홍보 ？ 서울전역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과？수사과 등 관련 부서 배포 ㅇ 장애전담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성매매 피해 ⇒ 성착취 피해 전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까지 대상 확대 Ⅲ 소 요 예 산 □ ’23년 예산(안) : ㅇ 세부내역 사업명 예산과목 항 예산액 총 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소 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Ⅳ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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