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26348 결재일자 202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병욱 代장정미 서인석 이상훈 05/12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7번, 이정문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정 문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677 1.‘플랫폼택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관련 - 위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한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관련 결과 보고서 및 카카오택시 측 입장 - 향후 서울시가 플랫폼 택시에 관한 관리 및 검토 계획 상세 □ 플랫폼택시 실태조사 관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플랫폼택시 운영실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붙임1과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측에서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 플랫폼택시 관리 관련 ？ 현행 법령상 플랫폼택시에 대한 관리권한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에 있어 실제 운영되는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플랫폼택시 관리권한 이양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붙임 3과 같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구경태 ☎ 2133-2317 주무관 이병욱 작 성 일 : 2022. 5. 12
28544482
20230531050507
본청
택시정책과-26348
D00000453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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