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908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현정 이민경 김선수 05/12 김성보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연구팀장 강대만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거시경제 여건 및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6조 ㅇ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 서울시 청년주거기본조례 제5조 □ 필 요 성 ㅇ 기존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 임대차 3법 시행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을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 ㅇ 시민들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필요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2. 6월~’23. 3월(10개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수행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Ⅲ 연 구 내 용 ㅇ Ⅳ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제1항 ㅇ 수의계약 사유 - - Ⅴ 활 용 계 획 Ⅵ 향 후 일 정 □ ’22. 5월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 ’22. 6월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22. 9월 : 중간보고(공정률 50%) □ ’22. 12월 : 중간보고(공정률 80%) □ ’23. 3월 : 최종보고(계약만료 30일전)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21.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회 개최결과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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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2908

D000004534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