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7421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김상극 최상희 05/25 권오정 협 조 주무관 김주호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승인 검토보고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승인 검토보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지원 승인 민원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요 ○ 주 소 :****************************** ○ 요 지 :*************************** □ 검토내용 ○ 옥내급수관 지원지침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주택(동일번지)의 급수관은 중복지원 불가 하므로 추후에 지원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신청시 분쟁에 요지가 있음 - 한개의 지번에 2개동의 건축물이 각각 존재 - 건축물에 상수도배관, 계량기를 별도로 사용함 - 한지번에 소유권지분이 나누어짐 □ 처리의견 ○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76.43㎡으로 옥내급수관 지원신청자 소유권지분이 0.47%로 약 35.9㎡이므로 승인시 35.9㎡로 계산하여 지원 ○ 해당 지번에 별도 건물과 소유주가 각각 있으므로 우선 일부 건물에 대해 지원승인하고 고객번호로 구분관리 - 고객번호 : **********번호로 관리 붙임 1. 건축물대장 1부. 2. 지원신청서 1부. 끝.
28534367
20230527042007
본청
현장민원과-7421
D0000048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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