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269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종언 이광재 05/25 조완석 협조 「서울형 표준계약서」활용 실태조사 계획 2023.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형 표준계약서」활용 실태조사 계획 노동정책담당관:조완석☎2133-5410 노동지원팀장:이광재☎5419 담당:박종언☎5422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있는 확산을 위해 ’22년 기배포한 표준계약서(3개 직종) 주요 배포처별 활용 실태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추진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 ㅇ「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10조 추진배경 ㅇ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플랫폼노동자·특고·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특성으로 인해 보수 미지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노출 - 보수 지연지급 35%, 계약조건 외 작업요구 29%, 부당한 작업변경 25% 등(’21년 서울시 실태조사) ㅇ 정부 표준계약서 미보급 직종 등 권리보호가 미흡한 직종을 발굴, 주된 계약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21년~) - (’21년) 간병인, (’22년)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 ’23년 운동트레이너 직종 표준계약서 개발 중(’23. 7월말 완료 예정) < 그간의 추진경과 > ？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정(한국소비자원 협의) ？ ’22년 서울형 표준계약서 직종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개발 용역 ？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개발 용역 ？ ’23년 서울형 표준계약서 직종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 ‘서울형 표준계약서(운동트레이너)’ 개발 용역 : ’21. 10. ~ ’22. 1. : ’22. 2. ~ 7. : ’22. 2. : ’22. 5. ~ 9. : ’22. 8. ~ 11. : ’23. 2. : ’23. 3. ~ 7. Ⅱ 현황 및 한계점 배포현황 ㅇ 권리보호 미흡·신규 급성장 위주의 직종 선정으로 인해 직종별 협회·단체 등 조직화 미비, 개발 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개별 업체 위주로 직접 배포 개발연월 구 분 배 포 처 배포일자 ’22. 1. 서울형 표준계약서 (간병인) ************* ******** *************** ********************* ******* ’22.10. 서울형 표준계약서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 ******* ************** ******* ’22.12. 서울형 표준계약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 ******* ***************************** ********************************** ******* * ******************************************************* ㅇ 그 외 활용을 원하는 종사자·사용자 등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市 홈페이지·서울노동포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시 배포 중 < 市 홈페이지 > < 서울노동포털 > 배포 시 한계점 ㅇ 관련 업체·협회 통계 부재 등 현황 파악 곤란으로 개별 업체 등에 대한 직접 배포 한계, 효과적인 보급 및 홍보방안 모색 필요 ㅇ 표준계약서 활용 인센티브 미비로 인해 직·간접적 배포에도 종사자·사용자 등의 자율적인 활용 유도 곤란*, 확산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필요 * 단, 표준계약서는 당사자 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이라는 기대효과는 유효함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보급·홍보·확산방안 마련 Ⅲ 세부 조사내용 조사배경 ㅇ 민간업체 등 약 80여 곳에 배포하였으나, 활용 의무 부재·인센티브 미비 등 활용 확산에 대한 한계 우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 모색 필요 조사개요 ㅇ 목 적: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파악 및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보급·홍보·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ㅇ 기 간: ’23. 6 ~ 8월 - 9월부터는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예정(보급방안·인센티브 검토, 표준계약서 개정 등) ㅇ 대 상: 서울형 표준계약서 배포처(중개업체, 플랫폼업체, MCN 등) *** - 활용요청 공문*과 함께 등기/이메일로 표준계약서 직접 배포(’22.9.~12.)한 업체 *** * 간병인 표준계약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공문 발송(’22.9.) 직 종 배포처 수 배포처 상세 간병인 *** *****************************************************************************************************************************************************************************************************************************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 ************************************************************************************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 ㅇ 내 용: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활용범위(전부활용, 일부활용 등), 미활용 사유, 개선 필요사항, 표준계약서 관련 기타 의견 등 ㅇ 방 법: 배포처별 설문조사(온·오프라인) 및 현장 방문 면담 - (설문조사) 설문지 개발 후 배포처별 공문 시행 통해 설문조사 참여 요청 - (현장방문) 설문 미회신 업체 및 면담 희망 업체 등 대상 협의 후 사업장 방문 추진절차 설문지 개발 설문조사 실시 (全 배포처) 현장 방문 면담 (일부 배포처)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후속조치 (보급방안 마련 등) ********* ******* *********** ******* ********* ㅇ (설문개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파악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문항 개발 - 활용 여부·범위, 개선 필요사항, 희망하는 인센티브 등 조사 ㅇ (설문조사) 3개 직종별 주요 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온라인(이메일)·오프라인(등기) 등 통해 업체별 설문지 배포 ㅇ (방문면담) 설문 미응답 업체·면담 희망업체 등 현장 방문 후 의견수렴 - 면담 대상 업체 확정하여 방문 일정 등 협의, 사용자 면담 통해 의견수렴 ㅇ (결과분석) 설문조사 및 현장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개선 필요사항 도출 - ’24년 보급·확산 방안, 활용 인센티브(안), 향후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사항 등 ㅇ (후속조치)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 필요시 해당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 및 전문가 통해 자문회의 진행 Ⅵ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비예산 ※ 설문지 개발 및 설문조사 등 자체 수행으로 별도 예산 소요 없음 향후일정 ※ 설문조사 및 면담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활용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 개발 : ********* ㅇ 배포처별 공문 시행 및 설문조사 실시 : ************* ㅇ 방문 면담 계획수립 및 실시 : *********** ㅇ 결과 보고 : ******** ㅇ 표준계약서 개정(필요시) 등 후속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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