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585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재화 최희곤 오경희 02/14 오관영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계획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심사를 실시, 채택된 안건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상정 처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20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1933(2020.2.13.)호] 2 추진 방향 ？ 온예산 위원 참여 확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 마련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 결과의 타당성 확보 3 신고센터 운영개요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내용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및 답변처리 등 ※ 우수제안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성과금, 사례금 등 지급 ？？ 운영방법 ？인터넷 접수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접수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민 원 인) 접 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 및 조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통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지급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 운영실적(최근 3년간) ？접수 건수 : 455건(’17년 180건 ⇒ ’18년 127건 ⇒ ’19년 148건)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계 2019년 (‘18.3월~‘18.12월 신고 건) 2018년 (‘17.3월~‘18.2월 신고 건) 2017년 (‘16.4월~‘17.2월 신고 건) 심사대상(건) 306건 93건 117건 96건 지 급 액(계) 200건, 22,524천원 59건, 5,200천원 97건, 8,156천원 44건, 9,168천원 성과금, 우수제안 52건, 13,924천원 27건, 3,800천원 13건, 4,156천원 12건, 5,968천원 사례금 (시정참여) 148건, 8,600천원 32건, 1,400천원 84건, 4,000천원 32건, 3,200천원 4 자체심사 계획 ？？ 심사개요 ？ 일 시 : 2020. 2. 18(화) 15:00(예정) ？ 장 소 : 본관(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심사위원 : 9명 - 공무원(4명) : 시민숙의예산담당관(당연직 위원장) 및 내부 팀장 - 민 간(5명)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단, 민간위원은 2/3이상 반드시 출석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및 우수제안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대상 결정 - 시정참여 : 상정 비대상 중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에 참고할 여지 있는 경우 ※ 최종 지급 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주관)에서 결정 ？ - - - ？？ 심사대상 총 계 심사 대상 심사 제외 비 고 (접수 건수) 소 계 실무 검토 실무 비검토 (민원성, 국민제안 이송건 등) 중복, 취하, 무관한 신고 등 148 104 69 35 44 ※ ‘19. 1월 ~ ’19. 12월 : 총 148건 - 실무 검토 대상 중 점수 산정 후 평균 71점 이상 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에 상정 ※ 실무 검토 대상 중 51~70점 해당 건은 상품권 지급 - 실무 비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점수 산정 후 51점 이상 건에 대해 상품권 지급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서면심사)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하여 산출 ？？ 지급절차 리스트 작성 ？ 자체심사 ？ 산출근거 검토 ？ 예산성과금 심사 ？ 성과금 지급 실무검토 69건, 실무비검토 35건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상정 대상 결정 등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 선정 건 (주관부서)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 규모 등 심사 (예산담당관) 성과금 및 우수 제안(현금), 시정참여(상품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심사기준 ？ 평가척도 : 개선기여도, 창의성, 신고인 노력도, 신고내용 구체성, 정책 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등 ① 실무검토 대상 : 100점 기준(기본점수 50점 + 심사점수 50점)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내용의 타당성 (10) 신고내용 개선유무 (10) 실행가능성 (10) 법령, 제도 개선대상 (5) 기 시행이나 아이디어 제공 (5) 신고인 노력도 (5) 신고내용 구체성 (5) 유 무 유 무 상 중 하 유 무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10 0 10 0 10 5 2 5 0 5 0 5 2 5 2 - -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선정 후, 성과금 등 지급액 결정시 예산절감/수입증대 실적 고려하여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② 실무검토 비대상 : 민원성, 국민제안으로 이송 건 등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 여부 (40) 신고인 노력도 (15) 신고내용 구체성 (15) 유 무 높음 낮음 높음 낮음 40 0 15 5 15 5 ③ 중복, 취하,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 ？ 지급기준 :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로 구분 구 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예산절감/수입증대 100~71점 71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51점 이상 지급기준액 성과금심사위 지급액 결정 30~10만원 5만원 상당 상품권 3만원 상당 상품권 - ※ 성과금 대상 건(예산절감/수입증대 有)은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금액을 산정하되, 지급 금액이 우수제안의 최고 지급금액 미만인 경우‘우수제안’대상으로 분류하여 심사 ※ ？ 세부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성과금 ？ 市의 예산절감, 수입증대가 있는 경우 ○ 우수제안 ？ 신고내용이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 ？ 시에서 기시행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이디어 제공 인정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 시정참여 ？ 신고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또는 사업집행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미지급 ？ 중복, 취하, 예산낭비/절감제안과 무관한 단순 신고 × ※ 성과금 구 분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경상정 경비를 절약한 경우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지급금액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범위 내 ※ 우수제안 구 분 市예산절감/수입증대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개선은 없었지만 법령,제도개선 대상인 경우 기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 지급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 시정참여 구 분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높음 신고인 노력도/신고내용 구체성 낮음 지급금액 5만원 3만원 5 향후 추진일정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결과 제출 : ’20. 3월 중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2020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예산담당관) : ’20. 3월 말 ？2020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4월 중 붙 임 1.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규정 2.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대상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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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042007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1585

D000003935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