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9985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전솔지 代안정희 05/23 한정훈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3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 2023. 5.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2023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3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3자에게 위탁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용역 현황 ㅇ 용 역 명 : 2023 바이오블리츠 서울 행사운영 용역 ㅇ 용역기간 : 2023. 5. 11. ~ 11. 30. ㅇ 수행장소 : 서울숲 ㅇ 용역금액 : ************ ㅇ 용 역 사 : ******************** ㅇ 과업내용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최대한 많은 생물종을 탐사하며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ㅇ 상시 투입인력 : ** 자체점검 결과 ㅇ 점 검 일 : *************** ㅇ 점 검 자 : ****************** ㅇ 점검내용 이행 점검 및 평가 사항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점검결과 우수(S), 보통(A) 미흡(B), 해당무(N) 1. 안전보건체계 구축 운영 수급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조직구성 및 역할과 임무 부여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TBM 등) 및 이행 여부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현장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 수시) 여부 * 4.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등) 집행 여부 * 5. 인력 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50인 이상)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배치(화재감시자, 신호수, 잠수작업시 2인1조 등) 여부 -안전보건관계자 등 지정 및 수행업무 평가 * 6. 안전한 기계· 시설·장비 등 구비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성 확보 - 대상작업 : 30개 위험장소 * 7.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장소 작업시 경보체계, 대피방법 등 포함) * 8.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9.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기록관리 여부(반기1회) * 10. 안전작업허가 화기, 일반위험(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사용 등) 작업장소 대상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 11. 협의체 구성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운영(정기회의 매월1회) * 12. 안전 점검 [도급인 총괄]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도급인+수급인 사업주, 근로자 각1명]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 13. 작업환경측정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 작업 시) 반기1회 작업환경측정 실시 * 보고자 의견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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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9985

D000004811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