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467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고유미 장지애 05/18 代박희정 2023년 상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배출사업장 점검계획 2023.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3년 상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 및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 유도 법적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ㅇ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ㅇ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상태 점검 및 현장 계도 ㅇ 다량배출사업장 업종별 감량방안 안내 및 감량 유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22. 12월 기준) 구 분 계 집단급식소 (100인이상) 대형음식점 (200㎡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시설 개소수(개소) 7,104 2,456 4,431 56 1 160 (100%) (35%) (62%) (1%) (0%) (2%) 점검기간 : 2023. 5. 22. ~ 6. 30. (6주) ㅇ 기간 내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자체점검계획 수립 점검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약 1,000여개소 (자치구별 40개 내외) ㅇ 발생량 높은 사업장(전년 대비 큰 폭 상승 등) 및 신규 사업장 우선 점검 ㅇ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 사업장 및 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자체 선정 점검방법 ㅇ 자치구 자체점검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점검 추진 -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비대면 점검(유선, 서면 등) 병행 ㅇ 시·구 합동점검 : 구 점검 일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서울시 참여 예정 - 5. 29. ~ 6. 2. 중 유선 등으로 합동점검 대상 자치구와 일정 협의(구별 2개소) 점검시기 대상 자치구 2023년 상반기 (13개구) ？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이 외 12개구는 ？22년 하반기 합동점검 추진 완료 주요 점검사항 (붙임 2 지도·점검 조사표 참고) ㅇ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이행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ㅇ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ㅇ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 (처리업체 인허가 사항 확인) ㅇ 다량배출사업장 자가감량 여부 ㅇ 보관용기 파손 및 빗물침투, 주변 청결 유지 여부 등 추진일정 ㅇ ’23. 6. 30. 까지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구) ㅇ ’23. 7. 7. 까지 : 점검결과(붙임 3) 제출 (구 → 시)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철저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미이행, 관리대장 미작성, 위탁처리 부적정 등 - 위반사항 시정조치(계도 위주 점검) 시, 구 자체계획에 기준 명시하여 수립 ※ ？22년 하반기 25개구 점검결과 위반사항 275건 과태료 부과내역 없음 (미부과 근거 필요) 건 수 위반사항 조치내역 관리대장 미 작 성 분리배출 불 이 행 위탁처리 부 적 정 자가감량 미 신 고 기타(변경신고 미이행 등) 과태료 부 과 시정조치 275 90 11 3 0 171 0 275 (100%) (32.7%) (4.0%) (1.1%) (0.0%) (62.2%) (0%) (100%) ㅇ 점검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 리플렛 활용 (붙임 4) - 업종 유형별 감량방안 및 실천 우수사례 홍보하여 사업장 감량 활동 유도 붙임 1. 자치구별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1부. 2.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사표 1부. 3. 다량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보고 서식 1부. 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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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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