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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24405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김형구 권순기 05/18 한영희 협 조 계약1팀장 원종순 계약2팀장 고영순 지출팀장 이태영 실무사무관 오선숙 - 지구촌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 계획 2023. 5.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지구촌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 계획 도장 날인 및 종이문서로 출력 ？ 보관하는 현행 계약업무 관행을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하여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와 배경 추진근거 ㅇ「지방회계법 시행령」제63조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98조 및 제112조 추진배경 ㅇ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진행단계에서 종이문서에 기반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서류를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음 - 입찰공고문,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을 출력한 후 도장날인 등 수기결재를 하고 있으며, 생산된 문서를 건별로 편철하여 문서고에 직접 보관 ㅇ 장기간 동안 계약단계별 꼼꼼한 업무처리와 실수방지를 위해 종이출력 등 아날로그적인 업무방식을 선호하면서 행정효율성 저하 및 종이 낭비 - 업무실수에 따른 변상책임 등의 우려와 막연한 불안감으로 종이문서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오히려 계약서류 보관？정리에 따른 업무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 상존 ※ 전자화할 경우, 업무효율성이 높지 않고 꼼꼼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직원들의 인식과 불안감이 그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 ㅇ 대외적으로도 회계문서의 전자결재와 수기결재 중복 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 - 디지털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회계는 여전히 문서 출력중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미래서울 아침특강 내용(’22.12.14) 그간 계약행정 전자화 관련 추진사항 ㅇ「종이 없는 재무행정」추진계획(재무과-11944, ’19.3.7) ① 계약분야 - 종이 서류 간소화 및 무방문 전자 처리 - 계약진행단계 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만 출력？보관(22종 69매 → 7종 15매) - 나라장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업체의 방문 없이 전자적 처리 ② 일반지출분야 - 종이 없는 전자적 지출 처리 - 전자결재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안결재 후 바로 원인행위 절차로 진행 - 회계서류 종이 출력 및 인장 날인하던 방식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대체, 결재 완료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보관 ㅇ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행안부 회계제도과-2051, ’20.5.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5.1.)」에 따른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전 자치단체 시행으로 우리시 계약 외 일반지출 분야는 전자결재로 일원화 ※ 계약분야는 온라인 처리방식의 리스크와 감사대비를 위한 서류보관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요청 등으로 충분한 소통 및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당시 전면적인 전자결재화는 시행 보류중 참고 타 시？도 계약업무 전자결재화 추진 현황 ㅇ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일원화 : 대구시, 광주시(총 2개) - ’20년 5월 이후, 도장 날인 생략하고, 구비서류는 출력 없이 전자파일 보관 ㅇ 도장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관련 서류는 출력 보관 : 세종시, 부산시, 충남, 충북, 전남, 경기도, 울산시, 인천시, 경남, 경북, 전북(총 11개) ※ 경북과 전북은 도장날인과 출력단계에서 기존 방식과 일부 병행 ㅇ 기존 방식 유지(도장 및 출력) : 서울시, 강원도, 제주도, 대전시(총 4개) 계약업무 현황 ㅇ 연간 계약 처리규모(’22년) : 총 15,123건 / 2조 6,815억원(본청？사업소) (단위 : 건, 억원) 구분 합 계 자체조달 중앙조달 공개입찰 (일반,제한,지명) 1인견적수의 전자공개수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5,123 26,815 2,230 10,918 7,084 3,582 524 290 5,285 12,025 공사 2,571 11,360 764 5,940 1,540 381 201 167 66 4,874 용역 4,627 6,241 1,073 3,810 3,368 2,360 182 71 4 0.3 물품 7,925 9,212 393 1,168 2,176 841 141 52 5,215 7,151 ㅇ 계약 처리 및 대가지급을 위해 필요한 종이 소요량은 1건당 65매로, 총 복사용지 99만매에 달할 정도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 - 평균 22종의 서류 중 계약 진행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 7종 출력 ？ 7종 : 기안문, 공고문, 개찰결과, 계약서, 계약보증증권, 산출내역서, 지출결의서 - 계약체결시 소요량 : 약 23만매 - 선금/기성금/노무비/준공금 등 대가지급시 소요량 : 약 76만매 ？ 대가지급시 출력서류 : 지출결의서,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하자보증서, 통장사본, 준공검사조서 등 ？ (계약체결시) 계약 1건당 평균 7종 15매의 종이 출력 필요 (산출방법 : ’22년 총 계약 건수 15,123×15매 = 226,846매) ？ (대가지급시) 계약 1건당 평균 10매의 종이 출력 필요 (산출방법 : ’22년 총 계약 건수 15,123×10매×5회 = 756,150매) ※ 계약유형별 필요 서류(붙임2 참조) Ⅱ 추진 계획 추진방향 ㅇ 계약담당자의 인식개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회의와 실제 시연을 통해 전자문서 기반을 문제없이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 -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공유의 장 마련 - 실제로 입찰공고문 등을 수기결재하던 것을 전자결재 대체, 날인생략, 종이 문서 출력 생략 등 단계별로 테스트함으로써 우려사항 해소 및 실현가능성 검증 ㅇ 우리시 ‘종이 없는 행정’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계약분야에도 현행 IT 기반을 활용, 전면 전자화함으로써 업무간소화 등 스마트행정 실현 - e-호조, 업무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상존하고 있는 대면결재 등 오프라인 업무처리를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대체하고, 변화된 디지털환경에 대응 ㅇ 현행 전자적 처리분야 이외 관행적인 도장 날인 및 종이 출력을 생략하는 등 모든 계약 업무처리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수행 - 수기처리 계약업무를 현행 전자결재시스템(e-호조 등)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일체의 계약 서류를 출력？날인？보관하는 절차를 없애고 시스템에 전자보관(출력 zero) - 계약업무 세부단계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시스템에 따라 온라인 처리 < 계약서류 관리 방식 > ’19년 이전 ’19년 이후 ’23년~ 22종 69매 출력, 도장 날인 7종 15매 출력, 도장 날인 출력&도장 ZERO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계약업무 개선 전？후 비교 ] 【현행】 서류 출력 도장 날인 문서고 보관 【개선】 출력 생략 온라인 결재 서버 보관 PRINT NO!! ① [계약체결 이전] 입찰 공고문, 개찰조서, 적격심사 결과의 보고 및 보관 -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보고 및 결재 ？ 공고문 : 메모보고(업무관리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동시 보관 ？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 전자결재(업무관리시스템) - 공고문 : 분임재무관*까지 결재선 지정하여 메모보고** * 본청(재무과장), 사업소(계약담당 부서장) ** 공고문은 나라장터에 보관되어 있어 누구나 검색？출력이 가능하여 메모보고의 한계(결재선만 확인 가능한) 보완 가능 - 개찰조서 및 적격심사 결과 : 담당사무관까지 결재선 지정하여 보고 ※ 결재경로를 사무전결규정에 적합하게 설정 필요 구분 현 행 개 선 공고문 개찰조서 적격심사 결과 출력 후 날인 수기결재 메모보고시 공고문 파일 첨부하여 전자결재 개찰조서 파일 첨부하여 전자결재 적격심사 결과 파일 첨부하여 전자결재 ② [계약체결 이후]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등의 보고 및 보관 - 계약체결에 따른 차세대 e-호조 계약대장 등록 후 원인행위시 계약서 및 관련파일 추가(업로드) ？ 파일추가 서류(예시) : 계약서(나라장터), 산출내역서, 계약보증서 등 - 원인행위 결재경로에 분임재무관 추가하여 원인행위 결재시 일괄 보고 ※ 종이없는 계약행정 시행 이후 부터 현 행 개 선 계약서 및 부속서류 출력하여 계약서에 날인 수기결재 e호조상 원인행위시 첨부문서 등록란에 파일 추가하여 e호조 상에서 결재 완료 ③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파일로 수신한 대가 관련 서류 등의 보관 - e-호조 계약대장에서 지출결의 등록시 관련 파일 추가(업로드) - 출력서류 없이 e-호조 서버에 증빙자료 전자적 보관 처리 ？ 파일추가 서류 - 공통 필요 : 대가청구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준공금/기성금 : 검수조서, 하자보증서 - 선 금 : 선금보증서 ※ (예외) 용량 초과로 e-호조 전자파일 첨부가 어려운 전자파일, 수기접수 서류 등은 서류 출력 후 지출 요청. 단, 이 경우에도 新지출결의서 출력으로 도장 날인 생략 현 행 개 선 舊지출결의서 출력하여 담당, 담당 사무관, 분임재무관 날인 후 지출 e-호조 대가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시 파일추가란에 대가관련 파일 첨부하여 결의 등록 후 지출 →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으로 기존 출력하여 수기결재하던 舊지출결의서를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新지출결의서로 변경 기대 효과 ㅇ 전면적 온라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계약절차 간소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ㅇ 계약서류 전자적 보관으로 인쇄 종이 등 사무용품 사용량 절감 '종이없는 계약행정'으로 복사용지 99만장 절감 ⇒ 매년 573그루 나무심는 효과＊ 및 연간 온실가스 5,211㎏CO2eq＊ 감축 효과로 환경 보호에 기여 * 나무심기 효과 :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나무 수 * ‘㎏CO2eq’는 이산화탄소 환산 킬로그램을 의미 매년 나무 573그루 심는 효과 및 환경 보호에 기여 ？ 30년생 중부지방 소나무 1그루로 연간 이산화탄소 9.1㎏ 흡수 - 종이 99만장(계약서류 감축 매수) 절감시 573그루(5,211㎏/9.1㎏) 나무 심는 효과 ？ 연간 이산화탄소 5,211㎏CO2eq 절감(1장 생산시 CO₂0.005264kg 배출, 99만장×0.005264kg) ※ 출처 :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2021) Ⅲ 향후계획 ㅇ 종이없는 계약 "재무과 시범운영" 실시 : ’23. 5월 22일부터 - 단계별 필수절차 누락 방지를 위한 계약담당자용 체크리스트(붙임1) 배포 ㅇ "전부서" 계약 분야 전자결재 일원화 실시 : ’23. 6월 중 - 관련 내용을 수록한「지방계약 실무매뉴얼」배포 및 시행 ㅇ 관련 사항 홍보 : ’23. 6월 중 - 행정포털 정보공유 게시판 및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을 통한 전 직원, 자치구 및 투자 ？ 출연기관 등 확산 붙 임 1. 계약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1부. 2. 계약절차 및 계약 필요서류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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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0040507

본청

재무과-24405

D000004808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