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아파트 비상계단 자전거때문에 통로막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89001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비상계단에 자전거 및 물건을 적치하여 비상 시 통행불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407호 앞에 피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상생활용품을 적치하고 있는 것과 비상계단참에 자전거 2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위법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더불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아닌 통행상 불편을 주는 것 역시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계단참에 자전거를 복도의 1/2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행위와 **** 출입문 앞에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 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이 어렵습니다. 나.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해당 주민에게 공용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동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이동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동소방서 예방과 이길상 주무관(☎ 02-6981-76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이길상 검사지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전결 05/15 오승민 협조자 조사관 권지희 시행 예방과-6903 ( 2023. 5. 1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3 /전송 02-6981-7677 / hisimeon99@seoul.go.kr / 부분공개(6)
28464588
20230517042509
본청
예방과-6903
D00000480573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