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23753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오선숙 김형구 05/15 권순기 '23년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2023. 5. 재 무 국 (재무과) '23년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계약·발주부서 담당자의 계약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목적 ○ 지방계약은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이 많고 계약유형에 따라 처리 절차가 상이하여 계약업무 직원들이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있음 ○ 동 계약실무 매뉴얼은 우리시 발주부서 및 계약업무 담당자, 자치구, 출연기관 등의 수요도가 높아 제작 배포의 필요성이 높음 ○ 계약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23년도 계약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제작 개요 ○ 책 자 명 : (가칭) “2023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 구성체계 : 총 7장 및 부록편 (※ 붙임 참고) ○ 제작부수/페이지수 : 600부, 약 450면 ○ 규 격 : 190 * 250 ○ 지질/인쇄 - 표지 : 250g 스노우, 단면 컬러, 무광코팅 - 내지 : 80g 미색모조지, 양면 흑백, 경인쇄 주요 내용 ○ 계약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필수 확인사항 수록 - 절차 누락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 최소화를 위해 발주단계부터 대가지급단계까지 계약유형별 필수 확인 절차 정리 ○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반영 - 최신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사항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령, 전문건설 대업종화 시행관련 평가기준 등 반영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협상계약 제도개선 등 자체 개선사항 반영 ※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재무과 계약담당 및 유관부서 의견수렴 ·검수 후 최종본 확정 ○ 최신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 사례 수록 ○ 자주하는 계약 질문 수록 - 계약업무 진행시 계약·발주부서에서 자주하는 질문 내용·답변 수록 추진방법 ○ 사 업 명 : '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2023. 5.25까지 ○ 제작방법 : 소규모 용역계약(일상경비 지출) 체결 - 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 사유 : 1천만원 이하 소액 ***************************** ***************** ****************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 추진일정 ○ 업체선정 및 소액 용역계약 체결 : ’23. 5월 중 ○ 매뉴얼 납품 : ’23. 5월 25일 ○ 매뉴얼 배부 : ’23. 5월 26일 ~ - (본청) 직접 배부 - (사업소, 자치구, 투·출) 각 기관 우편 발송 붙임 매뉴얼 구성체계(안) 1부. 붙 임 매뉴얼 구성체계(안) 구 성 : 총 7장 및 부록편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업무흐름도 - 계약 진행 절차도 사업 발주 전 체크리스트 1장 계약총론 - 지방계약의 특성, 분류, 유형 사회적약자기업 공공구매 제도 2장 발주준비 단계 -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 분리발주, 부당계약 근절 제도 계약의뢰시 점검사항 3장 낙찰자 결정 단계 -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계약, 종합평가 낙찰제, 수의계약 등) 4장 계약체결 단계 - 계약의 체결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5장 계약진행 단계 -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하도급, 계약 변경, 선금 및 대가 지급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6장 계약완료 단계 - 계약정보 공개, 하자담보 제도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계약 유권해석 감사지적사례 자주하는 질문 부 록 편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계약 관련 서식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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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3753

D0000048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