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047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1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현아 이은희 임재근 조미숙 05/15 정수용 협 조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5팀장 강민구 2023년 지자체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계획 2023. 5.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지자체합동평가 제도 관련 방문국의 운영실태 조사 및 현황 청취 ○ 출 장 자 : 1명**************** ○ 출 장 국 : 체코(프라하), 오스트리아(린츠, 잘츠부르크, 비엔나) ○ 출장기간 : 2023. 6.9.(금) ~ 6.17(토),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방문국의 기관 현황 청취 및 의견 교환 예정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계획 평가담당관:임재근☎2133-6890 평가1팀장:이은희☎6924 담당:정현아☎6926 매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외정책연수로, 합동평가 제도 관련 해외 지방정부 기관 현황 청취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행정 품질 향상과 우리시의 합동평가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ㅇ 선진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제도 관련 방문기관 현황 청취 및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해외 우수사례 실태 분석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559(2023.5.1.)호, 2023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추진계획 ㅇ 매년('13~) 행안부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2년간 미시행(20년~21년)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2023. 6. 9.(금) ~ 2023. 6.17.(토), 7박 9일 ㅇ 출장국가 : 체코, 오스트리아 ㅇ 방문기관 : (체코) 내무부, 프라하시청, 국가기록원, 체코 지역공동체 우수마을 (오스트리아) 지방정부 연합, 재생에너지 시설, 아동청소년보호기관 ㅇ 출장자 : 평가담당관 행정7급 정현아 ㅇ 특이사항 :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국외출장으로 합동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 담당자가 국외연수 일정 전체 동행(총16명) ※ 참석자 : 행안부 인솔책임자(1), 지자체 15명(서울·경남(2)·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경기·강원(2)·충남·전남·경북·제주) <출장자 상세정보>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 *** *** * ****** 4,753,700 서울시 Ⅱ 출장계획 □ 세부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6.9.(금) 인천 프라하 없음 ？ 인천국제공항 출발 ？ 프라하 공항 도착 6.10.(토) 프라하 프라하 없음 ？ 기관방문 준비 및 향후일정 논의 ？ 분임별 분담 및 역할 논의 6.11.(일) 프라하 프라하 체스키 크롬로프 ？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지역 방문 6.12.(월) 프라하 오스트리아 (린츠) 체코 프라하시청 체코 국가기록원 ？ 방문결과 토론 및 자료 정리 ？ 프라하 → 린츠 이동 6.13.(화) 오스트리아 (린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잘츠브루크 시청 ？ 방문결과 토론 및 자료 정리 ？ 린츠 → 잘츠부르크 이동 6.14.(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아동청소년보호(변호)기관(KIJA) ？ 방문결과 토론 및 자료 정리 ？ 잘츠부르크 → 비엔나 이동 6.15.(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소각시설) ？ 방문결과 토론 및 자료 정리 6.16.(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지방정부 연합 ？ 비엔나 국제공항 출발 6.17.(토) 오스트리아 인천 없음 ？ 인천국제공항 도착 * (행안부) 공식방문지는 실제 수배상황에 따라 유사기관으로 대체 진행되며 수배기관에 따라 수배도시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수행 내용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정현아 (주무관) 지자체 합동평가 <<합동 국외출장 체코 총괄 보고서 작성 담당>> ？ 체코 방문기관 사전 조사 ？ 체코 방문기관 관련 토론 진행 및 자료 정리 □ 방문기관별 세부내용 1. 체코 내무부(행정품질부서) 국가/도시 체코 / 프라하 명칭 Der Osterreichische Stadebund (The Austrian Association of Cities and towns) 소재지 Fraha (nad stolou. 936/3/.p.o.box 21, prague 7,170.34. 연락처 974 811 111 웹사이트 https://mvzr.cz 방문목적 체코 중앙부처 중 국가 행정 품질 향상, 개인정보보호, 반부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국가 행정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청취 2. 체코 프라하 시청(보건부서) 국가/도시 체코 / 프라하시청 명칭 praha cityhall ？ Odbor zdrovonictvi 소재지 Marianske nam 2, praha 1 연락처 (콜센터) 800-100-000 (보건부) 236-00 4825, 236-00 4818 웹사이트 https://www.praha.eu 방문목적 프라하의 보건행정과 우리나라 지방보건행정 비교하여 합동평가 보건분야 지표(방문건강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비만예방 사업 등)의 사례 청취 3. 체코 국가기록원 국가/도시 체코 / 프라하 명칭 Narodnii archiv 소재지 Archivni 2257/4/, 149 00 praha 4 연락처 420 974 847 397 웹사이트 https://www.nacr.cz 방문목적 체코의 국가기록원으로서, 행정기관, 재단 및 기금, 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생산한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수집보관하고 있어 기록물 관련 합동지표와 연계 필요 4. 체코 체스키 크롬로프 마을(체코 내 마을 공동체 우수 사례) 국가/도시 체코 / 체스키 크롬로프 명칭 Destination management of the ？esky krumlov region 소재지 namm？sti svornosti2 38101, ？esky krumlov 연락처 420 380 704 629 웹사이트 https://www.ckrumlov.info 방문목적 체스키 크롬로프는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홍보, 산업 박람회, 마을탐방, 공식 웹사이트 경영, 마케등 조사 등을 마을 단위로 시행하는 마을 공동체 우수사례 현장 견학 5. 오스트리아 도시협회(지방정부 협회) 국가/도시 오스트리아 / 비엔나 명칭 Der Osterreichische Stadebund (The Austrian Association of Cities and towns) 소재지 Wien (Rathaus Stiege5, Hochparterre A-1082) 연락처 43 (0)1 4000 89980 웹사이트 https://staedtebund.gv.at 방문목적 오스트리아 도시협회(또는 지방정부 연합)은 오스트리아 전 지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조정에 관한 현황 청취 등 6.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소각시설) 국가/도시 오스트리아 / 비엔나 명칭 Fernwarme Wien Spittelau 소재지 Wien (Spittelau Lande 451090 Wien) 연락처 43-(0) 1 313 260 웹사이트 https://www.wienenergie.at/eportal3 방문목적 오스트리아 빈시는 재활용하고 남을 쓰레기를 소각하여 재생산된 에너지의 약 50%를 난방연료로 사용할 만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도시로 합동지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벤치마킹 7. 오스트리아 아동청소년보호(변호)기관 국가/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명칭 kija (kinder-jugend anwaltschaft salzburg) 소재지 Fasaneriestraβe35, 1, stock 5020, salzburg 연락처 43 (0)662-430 550 웹사이트 http:s//www.kija-sbg.at 방문목적 아동 관련 지표(아동학대 대응체계, 아동보호 체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등) 아동 청소년 보호 지표에 대한 방문국가의 사례 청취 Ⅲ 행정사항(출장경비) □ 출장경비 ㅇ 총 액 : 4,753,700원 (서울시 부담) ㅇ 산출 내역 <경비 상세 산출 내역> (‘23.5.1. 기준 $1=1,460원 기준,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견적1 견적2 견적3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정현아 4,753,700 2,947,680 2,999,000 3,184,000 $1,237 (1,806,020원) $135 ($15×9일) (197,100원) $368 (나급) ($59×4일) (다급) ($44×3일) (537,280원) $734 (나급) ($137×4일×85%) (다급) ($106×3일×85%) (1,071,640원) 제2호 ※ 항공료 비교견적 및 단체보험증서(붙임4), 최종항공료 증빙자료는 별도첨부 ㅇ 국가 기준 : 오스트리아(나급), 체코(다급) ※ 지급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3항 ㅇ 숙박비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10인 이상의 단체규모 훈련단 구성(2인 1실)으로 개별 기관카드 사용이 곤란하여 실비상한액이 아닌 할인 정액으로 지급 ※ 지급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비고 제4호 <여비지급 기준표> 구분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5급이하 나 등급 $30 ($15) $ 59 $137 ($116) 다 등급 $ 44 $106 ($90) ㅇ 예산과목 : 국외여비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수립조정, 국외업무여비(202-03) Ⅳ 기대효과 ㅇ 해외 지방정부 제도의견 청취 및 분야별 우수사례 지역 방문·토론을 통해 국내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 개선 및 이해 제고 ㅇ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합동평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합동 국외훈련을 통한 지속적 교류협력 및 국내외 지방정부의 평가전략 공유를 통한 우리시 정부합동평가 업무 능력 향상 붙임 1. (행안부 공문)2023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연수 안내 1부. 2. (행안부 방침) 국외연수 세부계획(방문기관, 참가자 명단, 여비계산내역) 1부. 3.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4. 항공료 타견적 및 단체보험증서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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