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509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엄주호 최홍규 05/15 박순규 협조 주무관 조미리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2023. 5. 15. (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2022. 5. 주 택 정 책 실 (도시공간기획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추진(건축기획과-35038호, ’22.10.31.) □ 최종보고회 개요 ㅇ 일 시: 2023. 5. 15.(월) 17:00~18:00 ㅇ 장 소: 주택정책실장 집무실 ㅇ 참석자: 총 7명 ****************************************** ******************************************* ㅇ 보고안건 - 과업 추진경과 최종 보고 - 과업 수행방법 및 결과에 대한 논의 ※ 용역개요 *************************************** *********************************** *************************************** ******************************** ************ ********************************** **************************** ******************************* ******************************* □ 주요 과업내용 ㅇ 특별건축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 기존 서울시, 국토부 등의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에 대한 차이 분석 등 ㅇ 특별건축구역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시행 효과 분석 - 대외적 효과 분석 · 디자인 특화, 입면 차폐율 감소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 창출 등 효과 분석 - 대내적 효과 분석 · 인동간격 오나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일조 만족률 증가로 사업성 증대, 디자인특화에 따른 공사비 증감 내역 등 분석 ㅇ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등 수립 세부 기준 마련 - 특별건축구역 적용 적정 규모 도출 ·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한 의무적용 공동주택 규모 도출 · 공동주택 외 일반건축물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 도출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세부 계획 기준 마련 · 인동간격 완화 및 추가 용적률 부여 등 특례 적용을 위한 필수 의무사항 등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정량·정성적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등 ㅇ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등 붙임 최종보고 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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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042509

본청

건축기획과-10509

D000004805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