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907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유하민 전규영 05/12 임지훈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개최 개요 ○ 자문방식 : 비대면 서면 회의 ○ 자문기간 : '22. 5. 9~11. ( ※회신기한 : ‘22. 5. 11.) ○ 자문가 : 5명 - 자문내용 및 결과 ○ 자문내용 : - ○ 자문결과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비 (백만원) 자문결과 - : 연구목적에 적합하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만큼 IRB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코로나 시기 영유아 발달 선행 연구들이 있는지 중복 여부 확인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검토 필요함. 정책적·학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 원자료에 대한 공개도 고려할 만 함 -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500명 중 코로나로 인한 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모집단 선정을 명확히 하길 바람. 발달의 어려움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개인적인 발달의 어려움인지 명확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총 25개 어린이집 1개소당 20명 선정시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균형있는 선정이 되었으면 함 - : 영유아 발달검사 이후 부모 교육이나 아동발달지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발달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계획 필요 - : 현장에서 작년에 비해 아동발달 지연에 대한 사례가 많이 보이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함. 다만 만 3세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의 발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아동 Free play가 있고, 온라인 조사에서도 영유아 관찰이 있는데, 이 때 전문조사인력 및 심층분석단에 놀이치료자 및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특히 놀이를 통한 아동 발달 및 사회정서 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이를 잘 파악하도록 훈련된 전문가 추가 배치 필요함.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각 가정과 일선 교육현장에 아동발달 촉진을 위해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 :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향후 보편적이고 타당한 조사 결과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보육 아동 등 특정 범주 별로 사례 수를 할당하기 보다는 서울시 영유아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해 고르게 조사 대상을 할당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연령에서 가장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제시하면 좋을 듯함. 유아 중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유치원 원아 제외는 아쉬움이 남아, 가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유치원 재원 아동을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음. 조사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시대에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함. 향후 가능하다면 본 연구사업을 시리즈화 하여 마스크착용과 실외활동 변화에 따른 호흡기, 피부질환, 체격 및 체력 등 영유아의 신체건강에 미친 영향도 볼 수 있는 연구로 추진되었으면 함 향후 계획 ○ 자문수당 지급 : 2022. 5월 ○ 다둥이행복카드 지원 사업 주체에 자문 결과 통보 : 2022년 5월 - 사업내용에 자문의견 반영 협의(서울시↔사업주체) 후 사업비 교부 신청 ○ 다둥이행복카드 적립금 교부(우리카드사→사업주체) : 2022. 5월 말 ○ 다둥이행복카드 적립금 사업 추진 : 2022. 6~10월 붙임 1. 서면 자문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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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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