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7793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이채연 박성은 05/11 이창석 협 조 UITP Summit 참가 및 선진 교통정책 도입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변경계획 2023. 5.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2023 세계대중교통협회 정상회의(UITP Summit)」참석 및 선진 교통정책 도입 ○ 출 장 자 :************************************* ○ 출 장 국 : 스페인(바르셀로나),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 출장기간 : 2023.6.3.(토) ~ 6.10(토) /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및 체제비 등)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지 대면 회의 및 행사 개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UITP Summit 참가를 통한 서울시 교통정책 홍보 및 해외 주요도시와의 협력 강화, 교통정책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해외출장 필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 대중교통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 참석을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의 우수성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 격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대중교통협회 ‘글로벌 대중교통 정상회의(UITP Global Public Transport Summit)’ 참석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의장으로 활동 중인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정기회의 주재 및 아시아 주요 교통기관 관계자 네트워킹 ㅇ 서울시가 현재 당면한 교통 주요 현안 관련, 선진 도시들의 교통 현장 및 정책 사례 연구를 통한 미래교통도시 서울의 청사진 마련 - (바르셀로나) 트램 운영 현장 방문을 통한 위례선 트램 벤치마킹 - (바르셀로나) 보행친화공간 견학을 통한 보행자우선도로 등 보행환경개선 사업 구상 - (파리) 리브 고슈 개발지역 방문을 통한 수서철도차량기지 복합개발안 구상 - (파리) 2024 드론택시 상용화 계획 청취를 통한 서울시 UAM 실증사업 벤치마킹 - (런던) 리버버스 현장 시찰을 통한 서울~김포 연계 수상교통운송망 도입안 마련 - (런던) 초저배출구역(ULEZ) 및 혼잡통행료 구역 견학을 통한 도심 교통수요 관리 대응 방안 검토 출장기간 2023.6.3.(토) ~ 6.10(토) / 6박 8일 출장국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방문기관 ㅇ 세계대중교통협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ㅇ OECD ITF, 리브 고슈, 파리공항공사 (프랑스 파리) ㅇ 리버버스, 초저배출구역 및 혼잡통행료 구역, 런던교통청 (영국 런던)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출장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6.3(토) 인천 바르셀로나 이동 (이동) 인천 11:50 ~ 바르셀로나 19:10 *OZ511 6.4(일) 바르셀로나 UITP 9:30 ~ 12:00 UITP AP OAP 회의 참석 13:30 ~ 15:30 UITP General Assembly 참석 16:00 ~ 17:30 UITP Summit 개회식 참석 6.5(월) 바르셀로나 UITP 10:00 ~ 12:00 UITP Summit 전시 시찰 14:00 ~ 18:00 바르셀로나 교통 현장 시찰 6.6(화) 바르셀로나 파리 리브 고슈 (이동) 12:40 바르셀로나 → 14:35 파리 *AF1349 16:00 ~ 18:00 리브 고슈 현장 방문 6.7(수) 파리 OECD ITF 파리공항공사 10:00 ~ 12:00 OECD ITF 회의 14:00 ~ 16:00 파리공항공사(ADP) 면담 6.8(목) 파리 런던 이동 (이동) 13:13 파리 → 14:30 런던 *유로스타 16:00 ~ 18:00 런던 리버버스 시찰 6.9(금) 런던 런던 교통청 10:00 ~ 12:00 초저배출구역(ULEZ) 및 혼잡통행료 구역 시찰 14:00 ~ 16:00 런던교통청(TfL) 면담 (이동) 런던 20:40 ~ 인천 6.10(토) 17:30 *OZ522 런던 서울 이동 나. 수행 내용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중 개인별 업무 윤종장 (지방이사관) 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 업무 총괄 << UITP　회의 참가 및 정책 교류 총괄 >> ○ UITP AP　OAP 의장으로서 2023 상반기 회의 주재 및 발표 ○ UITP 전시 참관 및 참여 기관 면담 ○ UITP 관계자 면담 및 정책교류 ○ 면담 및 현장 견학 바탕으로 교통정책 수립 및 활용 조해준 (행정5급) 도시철도과 민자철도1팀 민자철도1팀 업무 총괄 << 회의 및 정책 현장 시찰자료 준비 >> ○ 바르셀로나, 런던, 파리 등 세계 교통정책 현황 정리 및 비교 ○ 현지 대중교통 사업 및 실행방안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 회의 발표 및 관계자 면담 자료 준비 이채연 (임기7급) 교통정책과 교통서비스지원팀 교통정책 해외 협력 업무 담당 << 현지 기관 연락 및 일정 조율 등 실무 >> ○ 회의 및 면담 관련 현지 기관 실무 협의 ○ 현지 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출입국 관련 행정사항 처리 ○ 기관 면담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작성 3. 세부 출장내용 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 UITP 글로벌 대중교통 정상회의(Global Public Transport Summit) 참석 ㅇ 일 시 : ‘23.6.4(일)~.7(수), 4일 ㅇ 장 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Gran Via ㅇ 참 석 : 2,500여 명 UITP 전 회원 도시 및 기관 ㅇ 주요 프로그램 : 교통 관련 85여 개 세션 및 380여 개 부스 참여 전시 - 개회식 : 6.4(일) 16:00~17:30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 - 조 직 명 :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 - 설립년도 : 1885년 - 회 원 수 : 100여 개국 1,700여 기관 - 주요 역할 · 세계적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파트너십 및 합작 등 교통산업 발전의 중개자 역할 담당 · 대중교통 분야의 총괄적 대변인으로서 교통 분야 이익을 위한 영향력 행사 및 주요 국제기구 (UN, 세계은행, EU 등)과 적극적 교류 1)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상반기 회의 ㅇ 일 시 : ‘23.6.4(일) 9:30 ~ 12:30 ㅇ 참 석 : 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 회원국 - 중국(상하이), 싱가포르, 대만(타이페이), 홍콩, 한국(서울시 및 국토부 대광위) 등 ㅇ 내 용 :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활동 중인 2023년도 UITP AP OAP 정기 회의 참석 및 주재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의장 연임(‘23.6~’25.6)에 따른 의장직 수락 인사 및 행사 주재 필요 ≪ UITP 아·태 정부기관위원회 개요 ≫ - 명칭 : UITP AP OAP(Asia-Pacific Organising Authorities Platform) - 의장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전임 : 리처드 마그너스 싱가포르 대중교통평의회 의장) - 설립년도 : 2017년 - 성격 : UITP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정부관계자 간 지식공유회의 - 회원기관 : 총 5개국 교통분야 8개 정부기관 * 한국(서울시, 대광위), 중국(상하이, 홍콩), 싱가포르(대중교통평의회, 육상교통청), 대만(타이페이), 필리핀(교통부) - 글로벌 교통 정책 정부 관계자 대상, 서울시의 교통 혁신 정책발표를 통한 국제 홍보 시행 2) UITP 총회(Gerneral Assembly) 참석 ㅇ 일 시 : ‘23.6.4(일) 13:30 ~ 15:30 ㅇ 참 석 : 2,500여 개 UITP 전 회원 도시 및 기관 대표 ㅇ 내 용 : 1년에 1회 개최하는 회의로, UITP 규정 및 안건들을 결정함 -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정책위원회 내 한국 대표직을 수락하게 됨으로써, 총회 참석을 통해 개별 위원회의 의장 임명 및 내규 수정 등 UITP의 주요 안건 결정 필요 3) 글로벌 대중교통 정상회의 전시 시찰 ㅇ 일 시 : ‘23.6.5(월) 10:00 ~ 12:00 ㅇ 참 석 : 380여개 전시부스, 15,000여명 참관 예정 ㅇ 내 용 : 교통업계 선도 기관 및 업체들의 최신 제품 및 솔루션, 기술 시찰 (40,000m² 규모) - ZF(독일) 및 EasyMile(프랑스)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업체 부스 방문을 통한 미래첨단 교통 동향 파악 ZF의 자율주행버스 EasyMile의 자율주행버스 및 서울시 적용 방안 검토 ㈜ 티머니 홍보 부스 전경 - ㈜티머니, 6*10(㎡) 규모의 부스 운영을 통해 지하철·버스 서비스의 차세대 결제 솔루션 소개 및 서울시 우수 교통기술 홍보 예정 □ 바르셀로나 교통 현장 시찰 ㅇ 일 시 : ‘23.6.5(일) 14:00 ~ 18:00 ㅇ 장 소 : 바르셀로나 철도 및 트램 등 교통현장 - 바르셀로나 트램 현장 시찰을 통한 25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노면 전차) 운영 벤치마킹 ≪ 바르셀로나의 트램 ≫ - 가선 방식인 바르셀로나 트램은 교통 우선신호를 받고 있으며, 정류장 진입 전 신호가 변환됨. - 노선은 서북권역과 동남권역 2개 노선으로 트램바이스(Trambaix)와 트램베소스(Trambesos)이 운영되고 있음. * 트램바이스　：　T1, T2, T3 3개 라인, 선로길이 15.1km, 29개 역(정거장) * 트램베소스　：　T4, T5, T6 3개 라인, 선로길이 14.1km, 27개 역(정거장) 트램바이스 노선 트램베소스 노선 * 위례선 트램 : 총 길이 5.4㎞, 정거장 12곳(환승역 3곳) 및 차량기지 1곳 등의 규모로 신설 예정이며 트램 한 대당 객차는 5칸, 대당 최대 260명 수용 예정 - 바르셀로나 보행친화 공간 ‘슈퍼블록 프로젝트’ 견학을 통한 보행공간 개선 사업 구상 ≪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프로젝트 ≫ - 바르셀로나의 공공 공간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전략으로, ‘슈퍼블록 2015~2020’의 성공 이후 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 중임. - 녹지축 도로망을 조성하고, 녹지축의 교차점에서 사각형 공간을 형성하여 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안락하고 녹지가 풍부하며, 투과성 보도블록이 설치되고,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광장으로 조성함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예시 도시 전체 확장계획 지도 나. 프랑스 파리 □ 리브 고슈 현장 방문 ㅇ 일 시 : ‘23.6.6(화) 16:00 ~ 18:00 ㅇ 장 소 : 파리 13구 리브 고슈(Rive Gauche) 개발지역 일대 ㅇ 내 용 : 리브 고슈 프로젝트 현장 시찰을 통한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안 마련 - 파리市, 1990년대부터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한 리브 고슈 프로젝트를 통해 철로변 낡고 노후된 공업지역을 문화·교육·주거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함. - 말뚝기둥과 철교데크 공법으로 인공데크를 조성하고, 상부 공사를 실행하여 선로의 차량 운행을 지속 유지하였고, 철도 상부 인공데크와의 단차 해결과 도시 연결을 위해 건축물, 보행계단 및 보행교를 적용함. ≪ 리브 고슈 개발(Rive Gauche Project) ≫ - 파리 리브 고슈 지역, 과거 철도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낡고 노후된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인식됨. - 파리市, 1990년대부터 리브 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파리개발공사(SEMAPA)를 설립함 - 건물의 고도제한을 37m에서 137m로 완화하고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함 * 개발면적 : 약130만㎡[업무·상업(35%), 주거(30%), 교육(10%), 도로 ·녹지(25%)] 1991년 2022년 - 현재 수서차량기지는 주변 지역을 단절시켜 지역 활성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교통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고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 하에,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리브 고슈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필요 □ OECD ITF 회의 ㅇ 일 시 : ‘23.6.7(수) 10:00 ~ 12:00 ㅇ 장 소 : OECD ITF(경제협력기구 국제교통포럼) ㅇ 내 용 :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 평가연구 관련 회의 - OECD ITF, 현재 ‘수도권의 교통 접근성(Accessibility Assessment of the Seoul Capital Area)’ 분석을 수행 중이며, 관련하여 서울시의 자문을 구함에 따라 해당 연구 등 주요 국제 교통 현안 회의 및 서울시와의 협력방안 논의 ≪ OECD ITF ≫ ？ 이 름 : 경제협력기구 국제교통포럼(OECD 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 사무총장: 김영태 (2017~) ？ 성 격 : OECD 산하 기구로, 교통정책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 - 1953년 출범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가 2006년 확대 개편, 64개 국가가 활동하면서 교통 분야의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 - 매년 교통장관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회원국에게 정책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함 * 연구 목적 : 서울, 인천, 경기 등 한국 수도권의 교통 시스템의 접근성을 사회경제적 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함. 연구를 통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저소득층,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정책 방향성 제언 □ 파리공항공사 면담 ㅇ 일 시 : ‘23.6.7(수) 14:00 ~ 16:00 ㅇ 장 소 : 파리공항공사(ADP, Aeroports de Paris) ㅇ 내 용 : 파리시 UAM 상용화 계획 청취 및 정책교류 - 현재 서울시는 UAM 버티포트 후보지 검토, 실증사업 및 상용화 추진 등 서울형 UAM 로드맵을 구상 중으로, 담당 기관 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에 활용 예정 - 파리市, 2024 파리 올림픽 때 올림픽 경기장과 공항을 잇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2개 노선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독일 볼로콥터社와 협업 중임 - 파리의 UAM 버티포트는 인프라 기업인 영국 스카이포츠(Skyports)와 파리공항그룹(ADP, Aeroports de Paris)가 22년 11월에 구축했으며,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40km 위치한 테스트 베드에서 기체 및 기술 등 실증사업을 진행 중임 다. 영국 런던 □ 템스강 리버버스 시찰 ㅇ 일 시 : ‘23.6.8(목) 16:00 ~ 18:00 ㅇ 내 용 : 리버버스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한강 수상택시 도입 방안 마련 - 현재 서울시는 리버버스 등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을 위한 서울∼김포 연계 수상 교통운송망 도입을 검토 중으로, 런던 정책현장 견학을 통한 운영 사례 참고 및 활용 예정 - 리버버스는 1999년 개통 이후 2018년 기준 연간 1,040만명이 이용하는 상용화된 수단으로 현재 4개 노선을 운영 중으로, 탬즈강 일대(햄튼 코트 역~바킹 리버사이드 역)을 운행함 - 런던의 리버버스는 교통카드(Oyster Card) 혹은 일반 신용카드(모바일 포함)으로 이용 가능하며, 승선 및 하차 시 태그하면 가능함. 리버버스 전경 리버버스 노선 □ 초저배출구역(ULEZ) 및 혼잡통행료 구역 견학 ㅇ 일 시 : ‘23.6.9(금) 10:00 ~ 12:00 ㅇ 내 용 : 런던 초저배출구역(ULEZ) 및 혼잡통행료 현황 파악을 통한 교통수요정책 검토 - 서울시는 정책효과성 검토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는 등 교통 수요관리 정책 재편에 따라 선진 도시 사례의 견학을 통한 정책 활용 - 런던市, 올해 8월부터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공해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저배출구역(ultra-low emission zone·ULEZ)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규정 미준수 시 12.5 파운드를 부과함 - 런던 중심가의 혼잡통행료 구역(congestion charge)에 평일 7시~18시 및 주말 12시~18시에 진입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15파운드도 징수하고 있음 □ 런던 교통청 면담 ㅇ 일 시 : ‘23.6.9(금) 14:00 ~ 16:00 ㅇ 장 소 : 런던 교통청(TfL, Transport for London) ㅇ 내 용 : 교통수요관리 및 수상교통운송 현황 청취 및 정책교류 - 템스강 리버버스 및 초저배출구역(ULEZ)·혼잡통행료 현장 견학을 바탕으로 한 운영 사례 및 정책 현황 질의 - 런던 또한 올해 8월 ULEZ 확대로 인한 5개 자치구(Bexley, Bromley, Harrow, Hillingdon, Surrey) 및 시민들의 반대를 바탕으로 법적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면담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참고 사례로 활용할 예정 ******** ********************** ***************** *************************************************************************************************************************************************************************************************************************************************************************************************************************************************************************************************************************************************************************************************************************************************************************************************************************************************** ********************************************** **************************************************** ******************************* ************************************************* ******************************************************* ****************************************************************************************************** 4. 출장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권위있는 국제회의 주재 및 발표를 통한 우수 교통정책 글로벌 홍보 및 서울시 도시브랜드 제고 ㅇ 의장도시로서 UITP AP OAP 회의에서 전 세계 도시교통 정책 입안자의 발표 및 글로벌 현안 토론 등에 주도적 역할 수행 ㅇ 행사에 참석한 해외 주요도시 교통정책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킹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리버 버스 등 수상교통운송망 및 UAM 등 국내 유사 사례가 없는 교통 현안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및 시정 활용방안 모색 □ ‘매력 도시 서울’ 및 스마트 입체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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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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