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1984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2팀장 정책지원담당관 김지수 김희진 05/11 한광모 협 조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3. 5.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의 한강개발계획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환경·규제·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진단·분석함을 통해 더 나은 대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지원근거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ㅇ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ㅇ 2023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ㅇ 「서울시 한강개발계획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계획 (정책지원담당관-1753) Ⅱ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23. 5. 3. (수) 10:00 ~ 12:00 (120분) ㅇ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ㅇ 주 제 : 서울시 한강개발계획의 진단·분석과 향후 발전 방향 제시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ㅇ 주 관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ㅇ 참석인원 : 약 30명(※ 온？오프라인 합산 추계)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9:55~10:00 기념촬영 김성준 의원 10:00~10:10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김성준 의원 10:10~10:30 (’20) 개회사 이병도 의원 축 사 우형찬 부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10:30~11:00 (’30) 주제발표 ○ 발제 1 <그레이트한강인가? 콘크리트한강인가?>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11:00~11:50 (’50) 토 론 ○ 좌 장 이병도 의원 ○ 토론자 -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11:50~12:00 (’10) 질의답변 및 정리 이병도 의원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집행액 산출기초 비고 합 계 2,788,000 사무관리비 2,660,000 참석수당 1,360,000 · 발제자 : 360,000원 × 1명 · 토론자 : 200,000원 × 5명 자료집/포스터/현수막/명패 등 1,200,000 · 홍보물 제작 : 393,800원 · 자료집(50부) 제작 : 806,200원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사무용품 및 음료 1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00 업무추진비 128,000 16천원 × 8명 Ⅴ 주요 성과 및 향후계획 ㅇ 성과 및 향후계획 - 서울시 한강개발계획은 환경보다는 사람위주의 계획으로 환경파괴, 재정낭비, 특혜시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됨 -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환경·예산(재정)·규제완화·정책 집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서울시 한강개발계획을 다각도로 분석함 - 한강의 보전과 개발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숙의와 공론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 - 토론회를 통해 한강이 지니는 다양한 환경·문화·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됨 붙임 1. 토론회 개최계획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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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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