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4694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라승보 김형준 05/11 어용선 협 조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2023. 05. 생 산 부 (생산관리과) 『'23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 내용이 통보 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임. ※ 한국건설품질연구원 2023-327호('22.05.08) 용 역 개 요 ㅇ 용 역 명 : 2023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ㅇ 용역기간 : 2022.3.24. ∼ 12.20. ㅇ 용역금액 : ********** ㅇ 용 역 사 : ****************************** ㅇ 과업대상 - 정밀안전진단 구 분 위 치 설치 일자 규 모 비고 시 설 소 계 광진구 광나루로 571 Q = 50만㎥/일 1정수장 1984 Q = 25만㎥/일 2정수장 2015 Q = 25만㎥/일 건 축 소 계 광진구 광나루로 571 연면적 20,780㎡ 1정수장 1984 연면적 6,559㎡ 2정수장 2015 연면적 14,221㎡ 고도시설 포 함 관 로 도·송수관로 광진구 광나루로 571 1984~ 2015 D=300 ~ 1,650mm L=3.86㎞ - 내진성능평가 평가 대상 준공년도 착수정, 혼화지, 응집？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오존접촉지, 활성탄흡착지, 배출수지, 배슬러지지, 공동구, 관리본관, 송수펌프동, 활성탄 및 오존접촉지동, 여과지동, 약품투입동, 배출수지펌프동 1984~2015 검 토 내 용 ㅇ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하도급 분야 계 약 현 황 용역 금액 회사명 업종 및 등록번호 계 약 체결일 하 도 급 금 액 **** ******* ******** ****** ************** ************ ********** ****** ******* ※ 참여기술자 성 명 자격현황 비 고 분야 등급 자 격 증 ***** ** ** ******* ㅇ 검토 사항 - 법령검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토항목 관련법령 검토내용(기준) 검토 결과 하도급의 제 한 시설물안전법 제 27조 총 도급액의 100분의 50이하 범위 하도급 가능 ⇒ 10,000/ 220,730 = 4.5% 적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0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시험에 대한 전문기술 하도급 가능 ⇒ 전기설비에 대한 조사 ？ 시험 적정 전 문 성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6 고급이상 기술자가 전기, 기계설비 안전진단 가능 ⇒ 특급기술자(전기안전기술사) 적정 하도급 통 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보 ⇒ 계약일:5.02, 통보일:5.08 적정 - 관련지침 검토(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고시 2019-430호)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사항(지침 8조 별표1) 검토결과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결과 이상없음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기술인 제재 등 관련규정 검토 결과 이상없음 검 토 결 과 ㅇ 전기설비 조사？시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류 검토 결과 이상없음. ㅇ 전기분야 전문기술인에게 점검 및 진단 (하도급)의뢰는 정밀안전진단용역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한 조치이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코자 함. 붙임 1. 하도급 통보 제출(강북 정밀안전진단 용역) 1부. 2. 하도급 규정 1부. 3.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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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과-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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