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 구역 상습 주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89001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 요청건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8. 10.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 신청하신 민원내용 확인 한 바 공동주택에 대한 주소 등 기본정보가 없어 첨부하신사진만으로는 위 규제 대상 건축물에 해당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시정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동일 민원사항 발생 시 주소 등 기본정보를 첨부하여 주시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김소연(02-6981-7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임 김소연 대응총괄팀장 고금협 재난관리과장 05/10 김중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37 ( 2023. 5. 10.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930 /전송 02-2187-8264 / syo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8437785
20230512041007
본청
재난관리과-2837
D00000480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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