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5795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친환경건물과장 진민자 이홍석 05/10 최종하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 착수보고회 및 자문 회의(1차) 결과 보고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 착수보고회 및 자문 회의(1차) 결과 보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3. 5. 4.(목) 10:00 ~ 11:3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 ㅇ 발 표 자 : ******************용역기관 PM) ㅇ 참 석 자 : 총 13명 - 서울시(3명) : ******************** - 자문단(5명) : ******************************************* ****************************** - 용역기관(5명) : ********************************** ㅇ 주요내용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용역 착수보고 회의결과 ㅇ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량 고도화 필요에 대한 의견 - 캘리포니아는 기준전력을 기후, 난방특성, 사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중이고, 뉴욕 총량제도 기존 10개 유형에서 60개 유형으로 세분화됨. 세분화된 평가 유형 필요 - 총량제 대상을 대형 건물을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 서울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20년)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연구 결과에 건물 유형을 12로 분류하였음. 본 연구는 기존 유형분류를 Level 1으로 정하고, 이번 연구는 건물의 사용형태, 기후, 생산성 등을 감안한 기준을 연구하는 Level 2로 좀 더 고도화하고자 함. * 지표는 개별 건물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반영할 예정임 ？ 비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건물 수는 8.1%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00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하였음. 대규모 건축물에 집중하고 추후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하고자 함. ㅇ 개별 건물의 탄소중립 목표치에 대한 타당성 - 감축목표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해 87%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 전력시장의 경우 월, 분기, 년 등 빠르게 RE100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탄소중립의 경우 건물 뿐 아니라 공급단에서도 협업하여 줄이는 시나리오가 검토되었음. 2030년 이후는 서울시도 적극 대응하여야 함. ？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축주와의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진행할 예정임 ？ RE100 대응 등을 위해서 경기도 등 주변 지자체의 유휴부지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함. ㅇ 상위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관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면 목표원단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해야 하는데 기준을 서울시 기준으로 설정될 것인지? ？ 서울시의 인구밀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해서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수준이라 서울시 기준을 전국으로 적용할 시 타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이 되므로 ？ 법에서는 대상/범위/규모 등을 설정하고, 규칙에서는 기준수준/패널티/지원 등을 정하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가중치에 따라 수준을 지역 재 설정을 하도록 설계할 예정임 ？ 조례에서는 법에서 언급하는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서울시 기준을 그대로(완화된 수준) 사용해도 무방함 ㅇ 건물에너지 사용 조사표 설계 및 대면진단 프로세스 관련 ？ 건물에너지 사용조사표는 “국가표준의 지표 방향성”으로 설계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 총조사와 같은 양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대면진단과 관련하여서 간단진단은 표준의 기준지표가 정확할때만 유의미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표준지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ㅇ 평가프로그램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 ？ 기존의 BEPA 평가 프로그램에 건물 성능추정 로직 및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예정임 ？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구축할 것이며, 건물의 등수는 몇점 등에 대한 결과정보 도출 시스템 또한 구축할 예정임 ㅇ 기타 의견 ？ 공급사 효율화 프로그램을 응용하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 정부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관계 필요 ？ 전력 피크때 에너지를 쓰면 돈을주는 제도도 전력 단위로 시행 예정임 향후계획 ㅇ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2차 자문회의 실시 : '23. 7. 7. 붙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 개발 착수보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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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물과-5795

D000004803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