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6485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서범하 정한섭 서은경 05/09 한영희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세무과장 代권선미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 예산3팀장 장중석 '23년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5. 8. (월)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외국 지방세 제도 조사 및 체험 실시를 통해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 ○ 출 장 자 : 3명(세제과 세무6급 배신양, 세무과 세무6급 전인열, 38세금징수과 세무6급 김대중) ○ 출 장 국 : 독일, 네덜란드, 체코 ○ 출장기간 : 2023. 6. 15.(목) ~ 6. 23.(금),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선진 지방세 정책 및 제도 등 비교연수를 통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여 시 세입실적을 제고함은 물론, 체납관리 기법 등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제도에 도입하여 지방세 제도 및 운영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 '23년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세제과장 :서은경☎2133-3350 세제정책팀장:정한섭☎3352 담당:서범하☎3354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제도 조사 및 체험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 세정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23. 6. 15.(목) ~ 6. 23.(금), 7박 9일 ㅇ 출 장 지 : 독일, 네덜란드, 체코 ㅇ ************************************* ㅇ ***************** - 참 여 : 총 28명(지방자치단체 24명, 연구원 3명, 행안부 1명) □ 출장목적 ㅇ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비교 · 연구에 따른 벤치마킹을 통해 재원확충 및 조정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ㅇ 지방세 부과 · 징수 시스템 운영방법에 관한 기법 교류 및 우수사례 도입방안 검토 □ 주요계획(활동) ㅇ 주요 도시 방문 및 정책교류 : 5개 도시 - 독일 베를린 등 5개 도시, 세무청(베를린 세무청, 프랑크푸르트 세무청, 로테르담 시청, 암스테르담 시청, 프라하 시청) ㅇ 주요 활동 - 유럽 지방정부 및 세무(지방세)관서 방문 세정운영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현황 및 정책 등 연구 - 자치법규(조례) 제·개정 과정 및 탄력세율 현황 등 과세 자율성 사례 조사 붙 임 1. 공무국외출장 세부계획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3. 국외공무출장 심사자료. 1부. 4.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5. 연수비 산출내역 및 항공운임증명서 1부. 6.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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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6485

D0000048017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