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8023 결재일자 2023.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홍아리 김상우 김희갑 김혁 05/02 최진석 협 조 - 도시 위험성 종합 평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최종) 2023. 5.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 위험성 종합 평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시행계획(최종) 일상 속 잠재 위험요소를 일제 발굴·평가하고, 2024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수립을 위해 학술용역(공무원 직접수행) 수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4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결과[창의행정담당관-2779('23.4.26.)] ※ 심의결과 : 적정 (연구지원비 조정 : 7,550천원) 2 연구 수행 계획 □ 과 제 명 : 도시 위험성 종합 평가 □ 연구기간 : ******************** □ 연구예산 : ********************** □ 연구목적 ㅇ **************************************************************************** * ************************************************** □ 연구내용 ㅇ *********************** ㅇ *************************** ㅇ ************************* □ 연구 TF 구성 구 분 성 명 기여도 연구수행 세부 업무분장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 TF 운영 지원 등 효율적 용역 추진을 위한 구성원 추가 : (당초) 5명 → (변경) 6명 □ 연구수행 일정표 일정 주요 사항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3 향후계획 □ 23.5. : 연구계약 및 예산 재배정 요청(→창의행정담당관) □ 23.12. :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붙임 1.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1부. 2. 직접수행 학술용역 예산 재배정 요청서 1부. 끝.
28392930
20230504043007
본청
안전총괄과-8023
D000004797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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